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의원] 문화재청 국감보도자료
* 10.1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세종대왕 울리는 4대강 사업!

- 세계 문화유산 영릉! 4대강 삽질로 망친다
- 기반침식과 보물급 건축물․석물 훼손 가능성 심각
- 엉터리 사전 조사로 문화재 훼손 방조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조선 왕릉과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의 경관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큼에도 문화재청은 이를 묵인‧방조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2. 서울도심 한폭판 보물급 문화재 펑펑!
‘디자인 서울’미명하에 보존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 고도(古都) 600년 역사가 시멘트로 매몰되고 있다!
- 경복궁․광화문 복원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상복합 빌딩

3. 문화재청, 도난 문화재 회수의지 있는가!

-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난 문화재 61건에 1,602점
- 최근 3년간 회수한 도난 문화재 20건(32.8)에 729점(45.5)
- 문화재청, 문화재 도난 신고 접수 후 관계기관(경찰, 지자체, 세관 및 박물관)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가 전부
- 정부홍보지 ‘위클리 공감’, 4대강 홍보 도배 즉각 중단하고 도난 문화재 정보 게시 실시해야...

4. 국외반출 문화재 감정위원 배치불균형 심각!
전문성 보유한 감정위원 절대부족
소중한 문화재 해외반출 무방비!!!

- 국외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감정위원 배치 불균형 심각
▸ 최근 3년간 인천공항 8인 - 9,724건 심사
부산항 3인 - 15,870건 심사

- 도자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부산항과 김포공항에 도자류 감정전문가는 전무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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