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457억원 세외수입 기회 ''연기''로 사라져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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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억원'''' 세외수입 기회 ''''연기''''로 사라져
전국 207개 지자체, 2006년이후 3년간
- 법인카드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법인카드 관련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 전국 20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지 않거나 법인카드 포인트의 적립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으로 2006년부터 3년동안 최대 45,751백만원(법인카드 미사용 39,282백만원, 낮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 6,469백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외수입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외수입인 법인카드 사용 인센티브(법인카드 포인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법인카드 포인트의 적립률을 제고하는 방안은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으나,
- 최근까지도 시도의 의견을 수렴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