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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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
○ 농업, 농촌의 교육여건 악화와 의료환경의 열악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농업, 농촌 생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도 교육과 의료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본 위원이 교육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오랜기간 추진해온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실태를 살펴보았음.
○ 농식품부는 지난 1994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시행중에 있음.
* 학자금 융자규모 확대 내역
구분‘94～’0001～‘02‘03‘04이후융자규모학기당100만원150200등록금 범위내
신청금액 전액연 간200만원300400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
○ 우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과 비교·대조 했을 때,
1. 원격대학 및 대학원이 대상학교에서 제외된다는 점
2. 신용요건에 있어서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경우 대출제한이 있다는 점
3.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거치기간이 졸업 후 1년으로 제한되어 최대 10년 거치의 일반상환 학자금에 비해 상환기한의 이익이 매우 협소하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자금 대출 연체금액과 연체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09년의 경우 연체금액이 231억원, 연체가구수가 10,000(일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2,304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학자금(원금) 연체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07년’08년’09년연체금액15,18717,82323,111연체 가구9,0779,45310,640가구당 평균 연체금액1.71.92.2
*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사업은 대출이자 없음
* ’10.3 기준(자료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07년’08년’09년총인원수1,6541,9032,304연체금액4,4965,3746,906
* 3년 이상 1백만원 이상 장기연체자중 신용유의 등록대상자임
* ’10.3 기준(자료 출처 : 한국장학재단)
○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틀에 짜여진 예산집행의 관점이 아닌,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사전수요 조사 등 적극적인 정책실현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사업시행이후 15년이 넘은 시행기간 동안 단 한번도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농어촌 대학생 무이자 융자지원의 지속 확대 및 졸업 후 1년 유예후 상환에서 상환 유예기관 연장 추진을 통해 상환부담 경감시키고 이러한 효과를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 농업, 농촌의 교육여건 악화와 의료환경의 열악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농업, 농촌 생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도 교육과 의료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본 위원이 교육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오랜기간 추진해온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사업 실태를 살펴보았음.
○ 농식품부는 지난 1994년 2학기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을 융자지원 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는 교육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시행중에 있음.
* 학자금 융자규모 확대 내역
구분‘94～’0001～‘02‘03‘04이후융자규모학기당100만원150200등록금 범위내
신청금액 전액연 간200만원300400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
○ 우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과 비교·대조 했을 때,
1. 원격대학 및 대학원이 대상학교에서 제외된다는 점
2. 신용요건에 있어서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경우 대출제한이 있다는 점
3.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거치기간이 졸업 후 1년으로 제한되어 최대 10년 거치의 일반상환 학자금에 비해 상환기한의 이익이 매우 협소하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위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연체 및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자금 대출 연체금액과 연체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09년의 경우 연체금액이 231억원, 연체가구수가 10,000(일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2,304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학자금(원금) 연체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07년’08년’09년연체금액15,18717,82323,111연체 가구9,0779,45310,640가구당 평균 연체금액1.71.92.2
* 농어촌 출신대학생 학자금사업은 대출이자 없음
* ’10.3 기준(자료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최근 3년간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07년’08년’09년총인원수1,6541,9032,304연체금액4,4965,3746,906
* 3년 이상 1백만원 이상 장기연체자중 신용유의 등록대상자임
* ’10.3 기준(자료 출처 : 한국장학재단)
○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틀에 짜여진 예산집행의 관점이 아닌,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사전수요 조사 등 적극적인 정책실현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사업시행이후 15년이 넘은 시행기간 동안 단 한번도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농어촌 대학생 무이자 융자지원의 지속 확대 및 졸업 후 1년 유예후 상환에서 상환 유예기관 연장 추진을 통해 상환부담 경감시키고 이러한 효과를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