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지난 5년간 면세유 732억원 불법유통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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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면세유 732억원 불법유통
○ 지난 5년 동안 어업 면세유 732억 가량이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불법유통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0년 8월까지 불법 유통된 어업 면세유는 경유 492억원, 휘발유 102억원, 방카 C 137억원 등 총 732억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06년 220억원, 2007년 156억원, 2008년 144억원, 2009년 177억원, 2010년 8월 현재 33억원이다.
○ 지난 5년간 불법면세유가 대형으로 유통된 가장 큰 사건은 2008년 6월 13일 검거한 건으로 지난 2007년 1월 4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석유 판매업자 등 3명이 부산항 등에 정박 중인 외국적 선박의 선원이 몰래 빼돌린 유류를 취득하여 (주) 상용해운 소속의 선박 10척에 총 109회에 걸쳐 해상 면세유 673,000L, 42억 상당을 공급한 사건으로 조사되었다.
○ 이렇게 불법으로 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1,549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56명이 구속조치 되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314명, 2007년 306명, 2008년 433명, 2009년 319명, 2010년 255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강기정의원은 면세유 불법 유통이 집중단속을 하면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대책 협의를 2008년, 2009년, 2010년 3차례 가졌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 강기정 의원은 “불법 면세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처간 협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양경찰청에게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5년 동안 어업 면세유 732억 가량이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민주당, 광주북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불법유통 실적」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0년 8월까지 불법 유통된 어업 면세유는 경유 492억원, 휘발유 102억원, 방카 C 137억원 등 총 732억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06년 220억원, 2007년 156억원, 2008년 144억원, 2009년 177억원, 2010년 8월 현재 33억원이다.
○ 지난 5년간 불법면세유가 대형으로 유통된 가장 큰 사건은 2008년 6월 13일 검거한 건으로 지난 2007년 1월 4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석유 판매업자 등 3명이 부산항 등에 정박 중인 외국적 선박의 선원이 몰래 빼돌린 유류를 취득하여 (주) 상용해운 소속의 선박 10척에 총 109회에 걸쳐 해상 면세유 673,000L, 42억 상당을 공급한 사건으로 조사되었다.
○ 이렇게 불법으로 면세유를 유통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1,549명에 이르렀고, 이들 중 56명이 구속조치 되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314명, 2007년 306명, 2008년 433명, 2009년 319명, 2010년 255명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이에 대해 강기정의원은 면세유 불법 유통이 집중단속을 하면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면세유 부정유통 관련 대책 협의를 2008년, 2009년, 2010년 3차례 가졌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 강기정 의원은 “불법 면세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처간 협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양경찰청에게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