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이인제]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조달 채권공모 방식 개선하라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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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 4대강 사업비 조달방식 개선해야
- 채권 공모 텃치방식 개선해라
◎ 먹는 물 관리,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
- 물값 올려 절수 하겠다는 생각은
담배값 올려 금연하겠다는 것
절수 장비 의무화 또는 장려대책 필요
◎ 수공, 지역상수도 사업 적극성을 띄어야
- 상수도 보급률 충남이 69.4로 전국 꼴찌
10월 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위해 총8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채권공모에 있어 텃치방식(Touch Auction) 텃치방식(touch auction) 채권의 공모입찰시 낙찰된 최저가격 또는 최고수익률을 모든 낙찰액의 낙찰가격 또는 낙찰수익률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각 낙찰자는 입찰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균일한 조건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 약22조 중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 공사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조성한 사업비 2조1,029억원의 채권공모 방식이 일률적으로 텃치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지적, 즉, 이것은 채권 입찰에 응모한 각 공모자들 중 최고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응모자까지도 적용되어 그 만큼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수공이 부담하는 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 채권 공모 텃치방식 개선해라
◎ 먹는 물 관리,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
- 물값 올려 절수 하겠다는 생각은
담배값 올려 금연하겠다는 것
절수 장비 의무화 또는 장려대책 필요
◎ 수공, 지역상수도 사업 적극성을 띄어야
- 상수도 보급률 충남이 69.4로 전국 꼴찌
10월 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위해 총8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채권공모에 있어 텃치방식(Touch Auction) 텃치방식(touch auction) 채권의 공모입찰시 낙찰된 최저가격 또는 최고수익률을 모든 낙찰액의 낙찰가격 또는 낙찰수익률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각 낙찰자는 입찰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균일한 조건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결론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 약22조 중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 공사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조성한 사업비 2조1,029억원의 채권공모 방식이 일률적으로 텃치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지적, 즉, 이것은 채권 입찰에 응모한 각 공모자들 중 최고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응모자까지도 적용되어 그 만큼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수공이 부담하는 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