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국제곡물가격
의원실
2010-10-06 00:00:00
59
59
국제곡물가격 급등 관련
○ 세계 기상이변 속출과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재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러시아: 13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중국: 랴오닝 성 일대 폭우 약 23만명 이재민 발생
○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19일,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축소와 투기자금 유입 및 신흥국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인해 2010년 하반기 내내 곡물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2010년 주요곡물가격 전망>
(단위:달러/부셀, )
구분상반기가격하반기 평균가격상반기 대비 하반기 상승률기본시나리오악화시나리오기본시나리오악화시나리오소맥4.856.587.4335.752.7대두9.5711.5313.6120.542.2옥수수3.654.275.1017.139.8
· 하반기 국제 곡물가격은 상반기보다 5~18 인상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생활물가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현대 경제연구원도 곡물가격 상승은 세계물가 상승요인이 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음.
○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7일 국제곡물 재고량이 풍부해 애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음.
* 최근 국제곡물상승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의 유입에 따른 일시적 상승이고 국제곡물 재고량이 26대를 유지하고 있어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판단임. 또한 2008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시 곡물재고 평균량은 17에 불과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애그플레이션: 곡물가격이 뛰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
○ 그러나 기상이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있음. 캐나다는 홍수에 시달리고, 아르헨티나도 라니냐의 영향으로 밀 수확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국 농무부는 올해 전 세계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1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우크라이나산 밀은 지난해 전체 수입 밀의 89, 올해 6월까지 22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율이 높음.
○ 지난 8월 13일 당시 김재수 농진청장은 모 방송 인터뷰에서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과 산불로 인해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많게는 30 정도 감소가 됐다..며 금년 초에 톤당 192불정도 하던 시카고 곡물시장의 밀 값이 최근에는 300불 가까이 올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곡물 재고량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상기후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입곡물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곡물재고량이 품목별로 대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애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봄.
○ 실제로, 특정 곡물의 재고량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타 곡물에 의한 대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6.7로 추정됨. 주요 선진국의 곡물자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슬로바키아(133), 체코(130), 스웨덴(127), 독일(105) 등
특히 우리의 경우 특정국가 위주의 곡물수입과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곡물확보력과 협상력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본은 이미 80년대부터 곡물조달체계를 확립하여 수입량 2,700만 톤의 70를 조달하고 있음.
○ 농식품부가 내년예산안에 국제곡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곡물 공급을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함.
○ 지난 2008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이후 2009년부터 유통공사로 이관되어 국제곡물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가격 폭등으로 인한 혼란기에야 사후처방을 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금번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곡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또한 국제곡물가격은 농가의 생산비 급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식량안보에 있어서 주요한 축이 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국가안보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감독 및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야 할 것임.
내년 국감에서 국감질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람.
○ 한편, 2009년도 농안기금의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예산 21억 4,9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사업 예산 10억 1,200만원 총 31억 6,100만원을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축농산물 수입 자금(비축사업)으로 전용한 바 있음.
관련 예산 편성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임.
○ 마지막으로 애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막상 현실화되면 국내에서는 대응할 정책적 수단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함.
○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 발발 이후에도 국내농업 육성 정책보다는 일시적인 수급조절 대책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정책의 변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수급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기상이변 속출과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재해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러시아: 13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중국: 랴오닝 성 일대 폭우 약 23만명 이재민 발생
○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19일,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축소와 투기자금 유입 및 신흥국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인해 2010년 하반기 내내 곡물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2010년 주요곡물가격 전망>
(단위:달러/부셀, )
구분상반기가격하반기 평균가격상반기 대비 하반기 상승률기본시나리오악화시나리오기본시나리오악화시나리오소맥4.856.587.4335.752.7대두9.5711.5313.6120.542.2옥수수3.654.275.1017.139.8
· 하반기 국제 곡물가격은 상반기보다 5~18 인상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생활물가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현대 경제연구원도 곡물가격 상승은 세계물가 상승요인이 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음.
○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7일 국제곡물 재고량이 풍부해 애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음.
* 최근 국제곡물상승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의 유입에 따른 일시적 상승이고 국제곡물 재고량이 26대를 유지하고 있어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판단임. 또한 2008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시 곡물재고 평균량은 17에 불과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애그플레이션: 곡물가격이 뛰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
○ 그러나 기상이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있음. 캐나다는 홍수에 시달리고, 아르헨티나도 라니냐의 영향으로 밀 수확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미국 농무부는 올해 전 세계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1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우크라이나산 밀은 지난해 전체 수입 밀의 89, 올해 6월까지 22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율이 높음.
○ 지난 8월 13일 당시 김재수 농진청장은 모 방송 인터뷰에서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과 산불로 인해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많게는 30 정도 감소가 됐다..며 금년 초에 톤당 192불정도 하던 시카고 곡물시장의 밀 값이 최근에는 300불 가까이 올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곡물 재고량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상기후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입곡물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곡물재고량이 품목별로 대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애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봄.
○ 실제로, 특정 곡물의 재고량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타 곡물에 의한 대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6.7로 추정됨. 주요 선진국의 곡물자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슬로바키아(133), 체코(130), 스웨덴(127), 독일(105) 등
특히 우리의 경우 특정국가 위주의 곡물수입과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곡물확보력과 협상력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본은 이미 80년대부터 곡물조달체계를 확립하여 수입량 2,700만 톤의 70를 조달하고 있음.
○ 농식품부가 내년예산안에 국제곡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곡물 공급을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함.
○ 지난 2008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이후 2009년부터 유통공사로 이관되어 국제곡물협의회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가격 폭등으로 인한 혼란기에야 사후처방을 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금번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곡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또한 국제곡물가격은 농가의 생산비 급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식량안보에 있어서 주요한 축이 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가 국가안보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감독 및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야 할 것임.
내년 국감에서 국감질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람.
○ 한편, 2009년도 농안기금의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예산 21억 4,9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사업 예산 10억 1,200만원 총 31억 6,100만원을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축농산물 수입 자금(비축사업)으로 전용한 바 있음.
관련 예산 편성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임.
○ 마지막으로 애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막상 현실화되면 국내에서는 대응할 정책적 수단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함.
○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 발발 이후에도 국내농업 육성 정책보다는 일시적인 수급조절 대책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업정책의 변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수급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