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김유정의원]불법 미인가 학습장 이용한 학위장사, 근절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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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김 유 정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문서번호 :2010_10061제 목 :불법 미인가 학습장 이용한 ‘학위장사’ 근절대책 마련해야수 신 :각 언론사담 당 :박형민 비서관 (minpark1201@gmail.com)
불법 미인가 학습장 이용한 학위장사, 근절 대책 마련해야
김유정 의원,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학습장 운영” 파악
민주당 김유정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제64조)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소 34개 대학, 불법학습장 활용해 ‘학위장사’ 벌여
김유정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훈처 학자금보조 부정수급 관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82개 대학에서 322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의 이 조사는 201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조사되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립대학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해야 하며, 국가는 면제 금액의 50를 사립대에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규정을 수령한 인원들의 실거주지 주소와 직장주소, 해당 대학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통학과 수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우선적으로 7,825명의 조사대상을 확정했다. 이들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전화 면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대학 과정을 이수했는지에 대해 직접 조사한 것이다.
불출석 하였으나, 학점을 받은 사례불법 학습장
수업기타 비면제 사유계취업자35767719330세이상
(고령자)212743104취학적령기
(30세미만)1-2025계57103140322
이 가운데, 불법학습장에서 부실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학위 취득을 시도한 사례가 총 1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학습장에서 수강하여 적발된 인원은 총 103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고 학점을 받은 사례는 57건이다. 이들 사례가 발견된 대학은 지방소재 총34개 2년제, 4년제 사립대학들로 전국적으로 불법학습장과 이를 활용한 학위장사가 만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장학금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실제 불법학습장을 이용하거나 사립대의 학위장사 시스템을 활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과 이를 수여한 대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 현황 파악도, 단속의 의지도 없는 교육과학기술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고하고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학습장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불법적인 학위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발 및 처벌한 미인가 분교는 겨우 7곳에 불과하다. 2006년 종합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3개 학교와, 2009년 12월에 있었던 지도 점검에서 4개 학교를 적발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불법학습장 폐쇄, 수업정상화 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대학기관 경고 등의 가벼운 조치만 취한 것이 전부이다.
문제는 교과부의 태도이다. 영남외대의 경우 일부 양심적인 교수들이 학교의 이러한 학위장사와 관련해 2009년 10월 교과부 측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을 했지만, 감사조치는 커녕, 바로 두 달 뒤에 있었던 지도·점검에서 조차 외면 받았다.
□ 김유정 의원, 학위장사와 불법학습장 방치는 공정한 사회 의무 져버리는 것
○ 김유정 의원은 “국가보훈처 유공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법학습장을 운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위를 받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교과부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상 이를 용인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교과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특히,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에 어렵사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 “학위장사를 이용해 학위를 취득하고 불법학습장에서 부실 강의를 받은 이들이 똑같이 학사학위를 받고, 이를 정부가 사실 상 방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학교-브로커-학생이 조직적으로 공모·가담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청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학들이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김 유 정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문서번호 :2010_10061제 목 :불법 미인가 학습장 이용한 ‘학위장사’ 근절대책 마련해야수 신 :각 언론사담 당 :박형민 비서관 (minpark1201@gmail.com)
불법 미인가 학습장 이용한 학위장사, 근절 대책 마련해야
김유정 의원,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학습장 운영” 파악
민주당 김유정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제64조)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소 34개 대학, 불법학습장 활용해 ‘학위장사’ 벌여
김유정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훈처 학자금보조 부정수급 관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82개 대학에서 322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의 이 조사는 201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조사되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립대학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해야 하며, 국가는 면제 금액의 50를 사립대에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규정을 수령한 인원들의 실거주지 주소와 직장주소, 해당 대학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통학과 수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우선적으로 7,825명의 조사대상을 확정했다. 이들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전화 면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대학 과정을 이수했는지에 대해 직접 조사한 것이다.
불출석 하였으나, 학점을 받은 사례불법 학습장
수업기타 비면제 사유계취업자35767719330세이상
(고령자)212743104취학적령기
(30세미만)1-2025계57103140322
이 가운데, 불법학습장에서 부실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학위 취득을 시도한 사례가 총 1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학습장에서 수강하여 적발된 인원은 총 103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고 학점을 받은 사례는 57건이다. 이들 사례가 발견된 대학은 지방소재 총34개 2년제, 4년제 사립대학들로 전국적으로 불법학습장과 이를 활용한 학위장사가 만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장학금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실제 불법학습장을 이용하거나 사립대의 학위장사 시스템을 활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과 이를 수여한 대학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 현황 파악도, 단속의 의지도 없는 교육과학기술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고하고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학습장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불법적인 학위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적발 및 처벌한 미인가 분교는 겨우 7곳에 불과하다. 2006년 종합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3개 학교와, 2009년 12월에 있었던 지도 점검에서 4개 학교를 적발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불법학습장 폐쇄, 수업정상화 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대학기관 경고 등의 가벼운 조치만 취한 것이 전부이다.
문제는 교과부의 태도이다. 영남외대의 경우 일부 양심적인 교수들이 학교의 이러한 학위장사와 관련해 2009년 10월 교과부 측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을 했지만, 감사조치는 커녕, 바로 두 달 뒤에 있었던 지도·점검에서 조차 외면 받았다.
□ 김유정 의원, 학위장사와 불법학습장 방치는 공정한 사회 의무 져버리는 것
○ 김유정 의원은 “국가보훈처 유공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법학습장을 운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학위를 받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교과부가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상 이를 용인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교과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특히,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에 어렵사리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 “학위장사를 이용해 학위를 취득하고 불법학습장에서 부실 강의를 받은 이들이 똑같이 학사학위를 받고, 이를 정부가 사실 상 방치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학교-브로커-학생이 조직적으로 공모·가담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청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학들이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