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수급정책에 대한 고찰 정책연구자료#1
의원실
2010-10-06 00:00:00
35
35
I. 머리말
2010년은 18대 국회 임기 3년차이면서 제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전 국민들의 관심이 농림수산식품분야에 쏠렸지만 최근에는 많이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주식인 쌀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공기처럼 쌀도 너무 흔하게 생각하다보니 쌀과 관련된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낮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해마다 추수철이 되면 쌀 수매 걱정에 풍년에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 해도 농식품부에서는 ‘쌀 값 걱정말고, 풍년농사 지으세요’라며 정책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잉여 물량 만큼의 시장 격리 외에는 파급력 있는 좋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역대 장관들과 회의 때마다 쌀값 안정, 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고 저 역시도 농민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18대 국회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세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간 정부의 쌀과 관련된 정책들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 및 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여 진정으로 농민들이 쌀농사를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은 18대 국회 임기 3년차이면서 제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세 번째 해이기도 합니다.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전 국민들의 관심이 농림수산식품분야에 쏠렸지만 최근에는 많이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주식인 쌀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공기처럼 쌀도 너무 흔하게 생각하다보니 쌀과 관련된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낮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해마다 추수철이 되면 쌀 수매 걱정에 풍년에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 해도 농식품부에서는 ‘쌀 값 걱정말고, 풍년농사 지으세요’라며 정책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잉여 물량 만큼의 시장 격리 외에는 파급력 있는 좋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역대 장관들과 회의 때마다 쌀값 안정, 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고 저 역시도 농민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18대 국회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세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간 정부의 쌀과 관련된 정책들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 및 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여 진정으로 농민들이 쌀농사를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