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박주선] 10.5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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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화)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2년 8개월 평가
- 원칙,전략,대책 없이 오직 ''''''''주도권 다툼''''''''만!!
■ ''''''''연도별 시행계획''''''''은 대북정책 채점기준!
- 남북관계 기본 계획도, 연도별 시행계획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채점기준 없는 ''''''''자화자찬'''''''' 대북정책 불과!
■ 북한은 ''''''''주적'''''''' 개념 부활, 통일부 입장은?
- 6.15선언 10년, ''''''''평화''''''''는 없고, ''''''''주적''''''''만 부활!
■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예산 지원 안되 좌초위기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관운영비만 승인
■ 수해 2달뒤 지원이 ''''''''긴급'''''''' 지원?
- 민간은 9월 30일 육로로 전달, 정부는 중국 거쳐 10월 25일 전달
★ 국감 질의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의 정치인! 국회의원 박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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