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전여옥의원] 국가 하천 주변 난개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의원실
2010-10-06 00:00:00
46
46
국가 하천 주변 난개발 계속 방치할 것인가?
● 국가하천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다. 러브모텔, 음식점, 전원주택이 난립하고 있는 곳이 국가하천이다. 그러나 국가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려는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 2009년 의원시절,
수공의 수변지역 개발사업 참여 요구해!
● 수자원공사는 국가하천 주변지역 개발 요구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 요청으로 국가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검토했다. 실제로 2009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시종 충북 도지사(당시 충주 국회의원)는 “수공이 1차원적인 형태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충주호를 이용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관광개발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단지개발(PUD)을 위해 특별법 통과 반드시 필요!!
● 전여옥 의원은 “국가하천 주변은 산발적으로 많은 중・소규모의 주거・상업・산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산발적인 취락지구들에 대한 통합관리 위해 PUD(planned Unit Development : 계획단지개발)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국가하천 주변 개발도 수익성만 고려하다 보면 수도권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국균형개발의 관점에서 국가하천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하천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다. 러브모텔, 음식점, 전원주택이 난립하고 있는 곳이 국가하천이다. 그러나 국가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려는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이시종 도지사 2009년 의원시절,
수공의 수변지역 개발사업 참여 요구해!
● 수자원공사는 국가하천 주변지역 개발 요구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 요청으로 국가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검토했다. 실제로 2009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시종 충북 도지사(당시 충주 국회의원)는 “수공이 1차원적인 형태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충주호를 이용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관광개발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단지개발(PUD)을 위해 특별법 통과 반드시 필요!!
● 전여옥 의원은 “국가하천 주변은 산발적으로 많은 중・소규모의 주거・상업・산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산발적인 취락지구들에 대한 통합관리 위해 PUD(planned Unit Development : 계획단지개발)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국가하천 주변 개발도 수익성만 고려하다 보면 수도권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국균형개발의 관점에서 국가하천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