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안홍준의원]보도자료_벌점은 짜고 가점은 후한 해양경찰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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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징계 걱정 필요없는 해양경찰의 마법 같은 상벌점상계제도
포인트나 마일리지처럼 쌓아두었다가 징계 받으면 바로 사용
벌점은 짜고, 가점에 후한 해양경찰
최근 5년동안 2만5명 포상으로 가점 6만825점 발생
반면, 징계는 243명에 부과 벌점 고작 2,490점에 불과
한해 평균 498점 벌점 상계 감안하면…
잉여 가점 5만8,335점은 117년 돼야 소멸
06년 징계 55명, 27명 바로 상계, 10년8월 현재 54.5 상계
지난해 징계 121명 중 10년8월 현재 46명 38 상계
바로 상계율, 08년 70.9→09년 93.4→10년8월 100
안홍준의원 “바로 상계률 100 육박…벌점상계제도 운영 유명무실, 제도 보완 필요”
징계 걱정 필요없는 해양경찰의 마법 같은 상벌점상계제도
포인트나 마일리지처럼 쌓아두었다가 징계 받으면 바로 사용
벌점은 짜고, 가점에 후한 해양경찰
최근 5년동안 2만5명 포상으로 가점 6만825점 발생
반면, 징계는 243명에 부과 벌점 고작 2,490점에 불과
한해 평균 498점 벌점 상계 감안하면…
잉여 가점 5만8,335점은 117년 돼야 소멸
06년 징계 55명, 27명 바로 상계, 10년8월 현재 54.5 상계
지난해 징계 121명 중 10년8월 현재 46명 38 상계
바로 상계율, 08년 70.9→09년 93.4→10년8월 100
안홍준의원 “바로 상계률 100 육박…벌점상계제도 운영 유명무실, 제도 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