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배영식의원] 10월 4일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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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배영식의원] 10월 4일 국무총리실
①혁신도시 공정률 35 불과…정부 “의지가 없나 예산이 없나”
용지 매입도 32.8…12년 사업완료 목표 차질 불가피, 늦출수록 예산낭비
대구 혁신도시, 10개 지역중 사업실적 전국 최하위 수준
②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또 파워게임인가?
국토부 ‘미래 KTX 고속전철망 구축 전략’ 발표… 물타기
특정지역 선정 사전포석 아닌가 ‘의혹’
대구?경북지역 주민 “밀양만이 대안이다”요구, 강력 반발예상
③청년 고실업사태 “이유 있네”
중앙부처?지자체 인턴 정규직 전환 전무…채용 권고조항도 어겨
④판치는 불법?탈법 돈육 밀수출…“책임지는 기관이 없다”?
태국?필리핀에 대량 밀수출…수입국 “한국산 믿지 못한다”
신뢰추락, 관세포탈 등 문제 산적, 정상수출업체 손 놓고 하소연
배영식 의원 지난해 질타에도 관계기관 ‘일시 하는척’ 관행개선 없이 지속
총리실이 문제해소에 적극 나설 때
⑤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 사회적 자본
정부의 대국민 신뢰 회복, 사회갈등 치유 비롯한 사회적 자본 확충 시급
①혁신도시 공정률 35 불과…정부 “의지가 없나 예산이 없나”
용지 매입도 32.8…12년 사업완료 목표 차질 불가피, 늦출수록 예산낭비
대구 혁신도시, 10개 지역중 사업실적 전국 최하위 수준
②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또 파워게임인가?
국토부 ‘미래 KTX 고속전철망 구축 전략’ 발표… 물타기
특정지역 선정 사전포석 아닌가 ‘의혹’
대구?경북지역 주민 “밀양만이 대안이다”요구, 강력 반발예상
③청년 고실업사태 “이유 있네”
중앙부처?지자체 인턴 정규직 전환 전무…채용 권고조항도 어겨
④판치는 불법?탈법 돈육 밀수출…“책임지는 기관이 없다”?
태국?필리핀에 대량 밀수출…수입국 “한국산 믿지 못한다”
신뢰추락, 관세포탈 등 문제 산적, 정상수출업체 손 놓고 하소연
배영식 의원 지난해 질타에도 관계기관 ‘일시 하는척’ 관행개선 없이 지속
총리실이 문제해소에 적극 나설 때
⑤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걸림돌, 사회적 자본
정부의 대국민 신뢰 회복, 사회갈등 치유 비롯한 사회적 자본 확충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