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배영식의원]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6 00:00:00 49
1. 하도급비리척결 변죽만 울리는 공정위
적발업체중 93.8가 경고처분…사실상 무혐의처리로 ‘봐주기’
과징금도 쥐꼬리 수준, 솜방망이 처벌에 해당업체 코웃음…과징금부과도 엿가락

2. 공정위 과징금부과 사사건건 소송당해…부과대비 72소송율 업무마비
해당기업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소송제기…정부 행정력?국고낭비도 심각

3. 공정위 상조회 뒷북행정에 지나친 규제로 업계발전 저해
강넌너 불구경으로 소비자 피해만 가중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조치는 형식에 불과 대규모 사고발생…커넥션 의혹도

4. 우월적 지위남용 재벌유통업체만 봐주나?
재벌유통사와 공정위간 밀월관계 의혹???로비로 위법까지 막나?
관권과 금권의 유착영향 아닌가?
첨부파일
2010년도+국감+배영식의원-공정위-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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