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이상권]무늬만 현대식 가보면 재래식1005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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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무늬만 ‘현대식’ 가보면 ‘재래식’
비전문가에 사업위탁, 부실공사․부정으로 얼룩우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 “부실한 계산시장 공사 조속 마무리” 요구
김선동 중기청장 “계산시장 현장조사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
중소기업청이 SSM(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작업이 시장상인조합 등 비전문가에게 위탁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행업체와 시장상인조합이 결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억원 이상의 사업은 관할 지자체가 사업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천 계산시장도 지난 2006년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계산상인진흥조합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인천 계양을)은 5일 중기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책임자 문책과 사후조치 방안을 모색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김동선 중기청장에게 “인천 계산시장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배수가 되지 않아 바닥에 물이 고여 상인들이 피해가 크다”며 “비전문가인 상인 조합이 업체선정과 시공을 맡다보니 문제가 커졌지만 (중기청이) 관리․감독의 책임도 인정해야 하므로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선 청장은 “계산시장의 경우 별도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전면적 재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방안까지 마련해 보고를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끝>.
문의: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
무늬만 ‘현대식’ 가보면 ‘재래식’
비전문가에 사업위탁, 부실공사․부정으로 얼룩우려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 “부실한 계산시장 공사 조속 마무리” 요구
김선동 중기청장 “계산시장 현장조사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
중소기업청이 SSM(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작업이 시장상인조합 등 비전문가에게 위탁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행업체와 시장상인조합이 결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억원 이상의 사업은 관할 지자체가 사업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천 계산시장도 지난 2006년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계산상인진흥조합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인천 계양을)은 5일 중기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책임자 문책과 사후조치 방안을 모색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김동선 중기청장에게 “인천 계산시장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배수가 되지 않아 바닥에 물이 고여 상인들이 피해가 크다”며 “비전문가인 상인 조합이 업체선정과 시공을 맡다보니 문제가 커졌지만 (중기청이) 관리․감독의 책임도 인정해야 하므로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선 청장은 “계산시장의 경우 별도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전면적 재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방안까지 마련해 보고를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끝>.
문의: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