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부 제2일차 정하균의원 보도자료6]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상의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의원실
2010-10-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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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상의 우선구매촉진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대비용으로 급히 작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 날, 올해 4월 27일 한번 개최된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대비용으로 급히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정하균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상의 법적 의무사항인 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을 복지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었었다. 복지부는 4월 30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 것인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정 의원에게 ‘회의록 작성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의록 대신 회의내용 요약본이 포함된 회의결과보고서만 5월 3일 제출하였다.
이런 복지부의 답변에 정 의원은 7월 1일 복지부 내 47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선구매촉진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 한 결과 여러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이어져서 4월 27일 회의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처사는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한 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중 가장 생산적인 복지가 일자리 제공이라고 말하고 장애인우선구매제도 같은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 의원 자신도 옆자리에 비서가 앉아서 도와주는 것을 예로 들면서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어도 중증장애인 역시 사회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삶의 보람을 찾으면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진수희 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상의 우선구매촉진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대비용으로 급히 작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5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 날, 올해 4월 27일 한번 개최된 중증장애인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대비용으로 급히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정하균 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상의 법적 의무사항인 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을 복지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우선구매촉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었었다. 복지부는 4월 30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 것인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정 의원에게 ‘회의록 작성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의록 대신 회의내용 요약본이 포함된 회의결과보고서만 5월 3일 제출하였다.
이런 복지부의 답변에 정 의원은 7월 1일 복지부 내 47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선구매촉진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 한 결과 여러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이어져서 4월 27일 회의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처사는 맡겨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한 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중 가장 생산적인 복지가 일자리 제공이라고 말하고 장애인우선구매제도 같은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 의원 자신도 옆자리에 비서가 앉아서 도와주는 것을 예로 들면서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어도 중증장애인 역시 사회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삶의 보람을 찾으면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진수희 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