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주호영의원실] 10.7(목) 기상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61
61
<요지>
■ 서해 공해상 관측 데이터 구멍,
지난 9월21일 수도권 기습 물 폭탄 예측실패 원인
o 지난 9월21일 수도권 예보 예상치 4배 이상 강수
o 당시 서해 적덕도 해양기상관측장비 9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계류선 절단으로 장애
o 서해 공해상 해양관측 구멍 ⇒ 기상데이터 연속성 및 정확성 低
- 지난 9월20일 수도권의 갑작스런 폭우 예측 실패의 가장 큰 원인
o 2010년 9월 현재 자원관측선박 총 30척 서해 항로의 선박은 8척(26)에 불과
- 이 중 귀항지가 당진 등 서해가 유일한 선박은 1척(6.7)에 불과
o 서해 중부의 해양경찰청 경비함을 활용한 기상관측
⇒ 단, 한 척에 불과함. 점검, 대기, 운행의 삼교대를 고려해 최소 3척은 운영되어야
o 국내 해양기상관측선, 위험기상 시 안전 문제로 전속 귀항
⇒ 정확한 측정 한계, 위험기상에도 관측 가능하도록 최소 1,000톤 급이상으로 보유 필요
o 현행「기상법」기상관측망 평가에 대한 사항 全無
⇒ 현재 운영되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개선 방안 포함시켜 강화해야
■ 미국·중국은 날아가고 한국은 기어가는 기상기술 인공강우!
o 인공강우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은 실용화, 한국은 기술개발 중
o 안개저감 및 강수억제, 중국과 일본은 기술개발 중임에 반해 한국은 기초연구 수준
■기상청, 민간 기상산업진흥 의지 있는가?
o 민간 기상산업의 전체 시장 규모 443억 원으로 영세
o 기상청과 민간예보사업자 간의 영역중복 ⇒ 시장 확보 및 성장 難
o 기상장비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으로 제품개발보다는 해외제품 수입에 국한
기상예상예보사 총 72명 중 72가 기상청 등 공공부문 종사, 민간 기상사업체 종사자는 19.4에 불과
0 기상청 연구용역과제 중 기상산업진흥관련 연구용역 매년 감소 ’
- 총 연구용역 대비 ‘08년 4.4. ‘09년 4.9, ‘10년 7월말 1.4
- 총 연구용역비 대비 기상산업진흥관련 용역비 ’08년 2.8, ’09년 1.8, ’10년 0.44
기상청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지원 全無 ⇒ 기술 개발 및 사업화지원 필요
■ 기상청 2009년 성과 뻥튀기 왜곡!
o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08년 대비 09년 실접속자수 51, 정보이용건수 22씩 감소 했음에도 2009년 실적 달성율을 133로 사실과 다르게 성과 왜곡!
o ‘예·특보 능력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의 경우 ’09년 목표실적치를 낮게 설정하여 과대평가
o ‘기후변화감시’지표 2008년 자료로 ’09년 100 달성한 것으로 허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