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신영수의원]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질의서,보도자료,보도목록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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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질의서와 증인질의, 보도자료, 보도목록 입니다.
1. 노·사·공익 3자 구성방식에서 공익위원 단일체제로 전환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
2.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폐지돼야
3. 석면 관련 사법처리 전년동기 대비 85(71개소) 감소
4. 시간제 근무제 확산 위해 성과주의 연봉제 확산돼야
5. 노동기능의 지방이양은 시기 상조
6.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타임오프제 정착 필요
7. 사회적기업 지자체의 말단 정치조직으로 전락 우려
8. 집행률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규정 마음대로 수정
위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1. 노·사·공익 3자 구성방식에서 공익위원 단일체제로 전환 필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
2.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폐지돼야
3. 석면 관련 사법처리 전년동기 대비 85(71개소) 감소
4. 시간제 근무제 확산 위해 성과주의 연봉제 확산돼야
5. 노동기능의 지방이양은 시기 상조
6.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타임오프제 정착 필요
7. 사회적기업 지자체의 말단 정치조직으로 전락 우려
8. 집행률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규정 마음대로 수정
위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