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주호영의원실] 10.4(월)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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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환경부‘환경교육홍보단’ 위촉강사 25.5인 101명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소속
o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 환경부 스스로 자초
o 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 위촉강사 400명 중 25.5인 101명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소속
o ‘4대강 살리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동강유역청 위촉강사 36, 반대단체소속
o 지역주민 및 지자체장이 찬성하는 영산강유역청 위촉강사 35 반대단체소속
o 강사위촉 관리 허술 ⇒ 강의 실적 없는 강사도 재위촉, 대기환경청이 17명으로 最多
■ 부실투성이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o 수 천 페이지 평가 자료는 평가 일주일전에 퀵으로, 평가심사는 하루 반나절!
o 지정분야와 무관 또는 부적합한 강의 개설,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분야에 ‘야생동물특론’,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야에 ‘보건정치경제학’, ‘보건인구학의 이해’ 등
o 한 과목만 수강해도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집계, 한 과목만 수강하면 전문가?
o 10개 대학원의 각각 지정분야와 거리가 있는 학위 논문이 총 29건 중 48.3인 14건,
o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석·박사 논문이 10건
o 지정 특성화 대학원의 불충분한 강의 개설 수 ⇒ 전문교육이 가능한가?
- 한림대 1개, 전남대 2개, 서울산업대 3개, 계명대 6개, 이대 7개, 경성대 8개
o 지정분야와 무관 또는 부적합한 학회논문 및 학술대회 논문
- 논문의 부적합률 서울대 93.5, 중앙대 88.2, 이화여대 80.9, 경성대 80.8
o 동일 주제의 중복게제 의혹 논문 26건 ⇒ 철저한 규명 필요
o 환경부 및 환경공단의 특성화대학원 평가 부실 ⇒ 논문게제 및 학술발표 건수만 평가
- 지정분야와의 적합성 및 중복게제 여부 확인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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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개발로 파괴되고 신음하는 전국 해안선,
개발적 시각보다 친환경적 시각의 해법 마련 시급!
o 전체 해안선 길이 1910년대 7,560km ⇒ 2009년 현재 5,620km로 해안선의 26가 사라져
o ’09년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 우려 및 심각을 나타내는 C, D등급 해수욕장 등 울산·경북 15곳으로 最多
- 강원 14곳, 충남 6곳, 전북 및 제주 각각 5곳, 부산·경남4곳, 인천·경기 2곳, 전남 3곳!
o 난개발로 인한 연안환경 파괴 및 해안침식 대책 없는 환경부 ⇒ 환경적 접근 시급
o 그러나 유사한 해안사구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된 142개의 36인 51개 사구가 난개발, 골재채취 등으로 침식되고 파괴, 태안군의 ‘운여’ 는 제방(옹벽), 규사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심화돼 조사대상에조차 포함 안됨
o 보호지역으로 포함된 사구 39곳 중 25.6인 10곳 파괴
- 국립공원 5곳(50), 수산자원보호구역 1곳(10), 도립공원 4곳(40) 등 총 10곳(100) 파괴
o 양호로 구분된 ‘고성동호’, ‘사탄동’ 및 보통으로 구분된 ‘광승’, ‘명사십리’, ‘대광’ 등도
해안도로, 제방(옹벽), 규사채취 등 주변 개발로 현재 해안침식 심화
o 해안침식 원인으로 지정된 해안도로 및 방파제 등 난개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워 ⇒ 연안의 자연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시급
■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환경부처방은 사후약방문, 사전예방 절실
o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16종 이외에 사향쥐, 비자루국화, 큰김의털, 꽃매미 등도 피해심각
o 생태계란종 지정 일본103종, 미국은 식물만 하와이주 83종·캘리포니아주 223종, 우리나라는 16종
o 동식물 유입관련 최근 3년간 부처청간 협조 공문 25건 중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공문은 6건(지자체 대상)에 불과 - 생태계 교란종 관련 공문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방생 금지협조 요청, 포획 관리 협조요청이 대부분
o 외래종 도입시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한 제도 확립 시급
■ 하루 음식물 국물 100㎖ 감축시 1억7,277만원의 환경보호 효과 발생
연간으로 환산시 631억원의 환경보호 효과 발생
■ 환경부‘환경교육홍보단’ 위촉강사 25.5인 101명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소속
o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 환경부 스스로 자초
o 환경부 ‘환경교육홍보단’ 위촉강사 400명 중 25.5인 101명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소속
o ‘4대강 살리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동강유역청 위촉강사 36, 반대단체소속
o 지역주민 및 지자체장이 찬성하는 영산강유역청 위촉강사 35 반대단체소속
o 강사위촉 관리 허술 ⇒ 강의 실적 없는 강사도 재위촉, 대기환경청이 17명으로 最多
■ 부실투성이 환경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o 수 천 페이지 평가 자료는 평가 일주일전에 퀵으로, 평가심사는 하루 반나절!
o 지정분야와 무관 또는 부적합한 강의 개설, 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분야에 ‘야생동물특론’,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야에 ‘보건정치경제학’, ‘보건인구학의 이해’ 등
o 한 과목만 수강해도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집계, 한 과목만 수강하면 전문가?
o 10개 대학원의 각각 지정분야와 거리가 있는 학위 논문이 총 29건 중 48.3인 14건,
o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석·박사 논문이 10건
o 지정 특성화 대학원의 불충분한 강의 개설 수 ⇒ 전문교육이 가능한가?
- 한림대 1개, 전남대 2개, 서울산업대 3개, 계명대 6개, 이대 7개, 경성대 8개
o 지정분야와 무관 또는 부적합한 학회논문 및 학술대회 논문
- 논문의 부적합률 서울대 93.5, 중앙대 88.2, 이화여대 80.9, 경성대 80.8
o 동일 주제의 중복게제 의혹 논문 26건 ⇒ 철저한 규명 필요
o 환경부 및 환경공단의 특성화대학원 평가 부실 ⇒ 논문게제 및 학술발표 건수만 평가
- 지정분야와의 적합성 및 중복게제 여부 확인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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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개발로 파괴되고 신음하는 전국 해안선,
개발적 시각보다 친환경적 시각의 해법 마련 시급!
o 전체 해안선 길이 1910년대 7,560km ⇒ 2009년 현재 5,620km로 해안선의 26가 사라져
o ’09년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 우려 및 심각을 나타내는 C, D등급 해수욕장 등 울산·경북 15곳으로 最多
- 강원 14곳, 충남 6곳, 전북 및 제주 각각 5곳, 부산·경남4곳, 인천·경기 2곳, 전남 3곳!
o 난개발로 인한 연안환경 파괴 및 해안침식 대책 없는 환경부 ⇒ 환경적 접근 시급
o 그러나 유사한 해안사구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된 142개의 36인 51개 사구가 난개발, 골재채취 등으로 침식되고 파괴, 태안군의 ‘운여’ 는 제방(옹벽), 규사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심화돼 조사대상에조차 포함 안됨
o 보호지역으로 포함된 사구 39곳 중 25.6인 10곳 파괴
- 국립공원 5곳(50), 수산자원보호구역 1곳(10), 도립공원 4곳(40) 등 총 10곳(100) 파괴
o 양호로 구분된 ‘고성동호’, ‘사탄동’ 및 보통으로 구분된 ‘광승’, ‘명사십리’, ‘대광’ 등도
해안도로, 제방(옹벽), 규사채취 등 주변 개발로 현재 해안침식 심화
o 해안침식 원인으로 지정된 해안도로 및 방파제 등 난개발 현행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워 ⇒ 연안의 자연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시급
■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환경부처방은 사후약방문, 사전예방 절실
o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된 16종 이외에 사향쥐, 비자루국화, 큰김의털, 꽃매미 등도 피해심각
o 생태계란종 지정 일본103종, 미국은 식물만 하와이주 83종·캘리포니아주 223종, 우리나라는 16종
o 동식물 유입관련 최근 3년간 부처청간 협조 공문 25건 중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공문은 6건(지자체 대상)에 불과 - 생태계 교란종 관련 공문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방생 금지협조 요청, 포획 관리 협조요청이 대부분
o 외래종 도입시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한 제도 확립 시급
■ 하루 음식물 국물 100㎖ 감축시 1억7,277만원의 환경보호 효과 발생
연간으로 환산시 631억원의 환경보호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