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안규백의원] 무분별한 예산감축! 306억 혈세 날릴판!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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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예산감축! 306억 혈세 날릴판!
- 대형외자사업 예산축소로 이자비용까지 덤으로 지불하게 된 E-X 사업 -
안규백 위원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이 2011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삭감을 한 결과 결국 3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E-X 사업은 2013년까지 총 1조 9700여억원으로 한반도 공역의 조기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말 2010년 예산심사 당시 현정부가 대형이자구매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요구액(2.83억불) 대비 절반인 1.41억불만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 보잉에서는 계약대금 지불일정에 대해 수정계약을 하였지만, 2010년 연부금 중 지불하지 0.91억불에 대하여 이자 및 차입이윤 등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안규백 위원은 “2011년에 함께 지불하려고 했던 0.91억불에 대한 예산이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 금액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잉사에서 차입이윤과 이자에 대한 요구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정부에서 지불하기로 했던 연부액을 대폭 삭감하면, 결국 계약액은 모두 다 주고 난 다음 306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위원은 “현정부가 국방예산감축이 최고인 양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지 않아도 될 306억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방비에 대한 인식이 천박해서 일어난 것”이라 비판하였다.
- 대형외자사업 예산축소로 이자비용까지 덤으로 지불하게 된 E-X 사업 -
안규백 위원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이 2011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예산삭감을 한 결과 결국 3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E-X 사업은 2013년까지 총 1조 9700여억원으로 한반도 공역의 조기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말 2010년 예산심사 당시 현정부가 대형이자구매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요구액(2.83억불) 대비 절반인 1.41억불만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 보잉에서는 계약대금 지불일정에 대해 수정계약을 하였지만, 2010년 연부금 중 지불하지 0.91억불에 대하여 이자 및 차입이윤 등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안규백 위원은 “2011년에 함께 지불하려고 했던 0.91억불에 대한 예산이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 금액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잉사에서 차입이윤과 이자에 대한 요구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정부에서 지불하기로 했던 연부액을 대폭 삭감하면, 결국 계약액은 모두 다 주고 난 다음 306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위원은 “현정부가 국방예산감축이 최고인 양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주지 않아도 될 306억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방비에 대한 인식이 천박해서 일어난 것”이라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