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심대평 의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101007
의원실 2010-10-07 00:00:00 56
[′10 국정감사 - 방위사업청]

I.방산수출관련

무기수입 대미의존도 48, 수입 세계3위, 방산수출 세계 17위
무기체계 수입·수출 불균형 심각,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시급



II. 방사청 전역자 관리 시스템 관련

방위사업청, 현역 전역자 관리시스템 보완 시급
방산업체 취업 증가, 정보 및 기술 유출 가능성 상존



Ⅲ. 방위사업법 관련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요구
공정한 국방 획득·운영 체계 구축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필요

*파일 첨부
첨부파일
10국정감사보도자료(방사청)+10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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