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안홍준의원]국정감사 질의서_인천국제공항공사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010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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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지연으로 631년 잃어버려

09년~10년8월 지연 비행기 2만6,136편, 피해승객 395만여명

1년8개월간 지연으로 잃어버린 승객의 소중한 시간 합하면…

총 545만2천여시간, 22만7,178일, 7,573개월, 631년

09년, 10년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시 221억여원에 해당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시간당 임금총액평균 기준 적용시…

비행기 지연으로 승객들 잃어버린 기회비용은 826억5천여만원

항공기 지연, 고객 신뢰 저하…안전과 상관없는 지연은 최소화해야

지연 예방시스템 강화…승객 보호위한 제도적 장비 마련 필요

2
대형사고 될 뻔한 ‘항공기 준사고’ 07년~현재까지 33건 발생

최종 조사결과 나오지 않은 조사 중 비행기 버젓이 활개

항공사고 위험 점점 높아지고 있다

07년 7건→08년 10건→09년 11건 매년 증가, 10년8월 5건

이착륙시 활주로 이탈 및 접촉․충돌이 12건 (36.3)으로 1위

항공사별, 아시아나항공 10건(30.3) 으로 가장 많아

대한항공 8건(24.2) 〉외항사 7건 〉기타 항공사 8건

최근 3년간 항공기 재착륙도 2배 이상 급증

08년 808건, 09년 1101건, 10년8월 576건 등 총 2,485건

국내공항 지상사고, 85가 차량 운전자 안전 미준수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 위험 수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책 마련 시급

3
지분매각의 장단점, 기대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과거 먹튀논란으로 국민적 반감 높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4
4대강살리기 사업, 문화재 보존 발굴 소홀해선 안돼...

근대적인 개발논리는 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야

5
서울청 관리 국도 18개 노선 중 13개 노선은 거북이 도로

총 연장 1082km 중 527km에 이르러

지역 불균형도 심화

초과교통량비율 보여도 지역별로 확장공사․우회도로 건설 안 돼

6
인천공항 내 응급의료 시설 이용 안내 태부족

흡연실 안내는 있어도 종합안내판 어디에도 응급의료센터 안내 없어

자동제세동기도 제멋대로 설치

공항 이용객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주먹구구식 운영

7
RVSM에 따라 수직분리간격을 2천피트→1천피트로 조정

29,000~41,000피트 사이 대기 중인 비행기수 7대→13대로 늘어

고도상에 대기 중인 항공기 증가에 따른 관제 업무 중요성 대두

오류나 착오 없게 총체적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8
국가간 효율적인 항공 노선 확보 위해 인천공항도 노력해야

환적물동량 유치위한 장기적 물류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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