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10국감 식약청 보도자료1]유명무실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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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유명무실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지정만 해놓고 정작 핵심인 우수판매업소는 거의 없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국에 총 8,638곳이나 지정됐지만, 우수판매업소 수는 단 612곳 뿐 -
- 충청남북도의 경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976곳에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일명 ‘그린푸드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책 성패의 관건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얼마나 많이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하균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에는, 충북과 충남을 합해서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는 447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겨우 3곳의 우수판매업소, 강원도의 경우도 629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4곳의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판매업소 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89곳에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밖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대부분이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혜택은 거의 없고 판매규제만 심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업소에서 선호할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린푸드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그린푸드존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끝>
유명무실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지정만 해놓고 정작 핵심인 우수판매업소는 거의 없어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국에 총 8,638곳이나 지정됐지만, 우수판매업소 수는 단 612곳 뿐 -
- 충청남북도의 경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976곳에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일명 ‘그린푸드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책 성패의 관건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얼마나 많이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하균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에는, 충북과 충남을 합해서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경우는 447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겨우 3곳의 우수판매업소, 강원도의 경우도 629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4곳의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판매업소 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089곳에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밖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대부분이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되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혜택은 거의 없고 판매규제만 심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업소에서 선호할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린푸드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그린푸드존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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