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최인기의원]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43
- 목 록 -

목재팰릿 보급사업 경제성ㆍ효율성 문제, 숲가꾸기 사업 중단위기로 더 곤경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지자체 예보 발령률 50에도 못미쳐
- 산사태 발생일에 지자체가 예보를 발령하지 않은 것도 7건에 달해 산사태 예보를 기상청의 일기 예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 필요

외국인 소유 산지에 관하여

해외 조림 사업 융자금 관리 허술
- 2005년, 2007년 약 54억 융자에 조림질적 거의 전무
해외 조림사업 융자금 유용 가능성 높아, 체계적인 관리 필요

국민과 의사소통을 위한 산림행정용어 정비 필요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자나 일본식 표기로 되어 있는 어려운 산림행정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쳐나갈 필요 있음.

치유의 숲에 대하여
-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야…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정책 추진
- 기후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탄소 흡수원, 바이오 에너지원 등

한-중 FTA 대비한 임산물 협상대책
- 한-중 FTA가 개시되면 임산물 분야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협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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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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