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림위-김효석] 10/7(목) 산림청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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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감사
○“치유의 숲”인프라 구축 시급
-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 증가
- 치유의 숲 인프라 구축 및 산림치유 지도사 인증제 도입시급
○ 숲가꾸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유도
- “지역산림 관리협의체(가칭)”구축 필요
○ 세제개혁을 통해 사유림관리 개인투자 활성화해야
- “타소득손금처리(산입)제도”도입 시급
○ 수도권에 개별산주 교육센터 설립해야
○ 법인의 숲 제도도입으로
기업들의 숲가꾸 사업 참여 활성화해야
○ “도시임업 촉진법”제정 필요
○ 시업제한림(산림보호지역)에 대한 산림관리 강화해야
- 해당 산주에 대한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병행 필요
○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법인화 시도 신중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치유의 숲”인프라 구축 시급
-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 증가
- 치유의 숲 인프라 구축 및 산림치유 지도사 인증제 도입시급
○ 숲가꾸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유도
- “지역산림 관리협의체(가칭)”구축 필요
○ 세제개혁을 통해 사유림관리 개인투자 활성화해야
- “타소득손금처리(산입)제도”도입 시급
○ 수도권에 개별산주 교육센터 설립해야
○ 법인의 숲 제도도입으로
기업들의 숲가꾸 사업 참여 활성화해야
○ “도시임업 촉진법”제정 필요
○ 시업제한림(산림보호지역)에 대한 산림관리 강화해야
- 해당 산주에 대한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병행 필요
○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법인화 시도 신중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