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위원] 영릉 실태조사단 구성제안
의원실 2010-10-07 00:00:00 54
* 2010.10.06 보도자료 *

1.전혜숙 의원, 한강 준설과 여주보 건설이
영릉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국회 문방위 차원 ‘영릉 실태조사단’ 구성제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혜숙 의원은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4대강 준설사업으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 영릉이 지반침식 등 심각한 훼손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 문방위 차원에서 ‘한강 준설사업과 여주보 건설이 영릉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영릉실태조사단’을 구성을 제안했다.

○ 세종대왕 영릉은 ‘조선 최고의 길지’로 알려져 있으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최고의 목조 건축물과 석조물 등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영릉 근처에 조성되는 4대강 사업인 여주보 건설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수중․지질․지표조사 한번 없이 육안조사로 문화재 조사를 끝내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전혜숙 의원은
“준설대상 하천과 영릉 문화재보호구역과는 직선거리로 20~30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여주보와는 불과 700m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결과 현재보다 6~7배 많은 수량 증대로 기반침식이 우려되며, 상습 안개지역으로 바뀔 경우 건축물이 부식되고 훼손될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10월 5일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면밀한 문화재 지표조사 없이 육안조사만으로 영향평가를 마쳐 부실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전혜숙 의원은 “자랑스런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한강 준설사업과 여주보 건설이 영릉 문화재보호구역에 전혀 영향이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우리 국민들은 4대강 준설로 인해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이 모셔진 영릉의 훼손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국회 문방위에서 ‘한강 준설사업과 여주보 건설이 영릉 문화재보호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영릉실태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20101006_보도자료_영릉실태조사단구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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