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산림청 #1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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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식품가공산업에 적극적인 투자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의 증가와 함께 건강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으며, 이에 임산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임산물은 생산된 형태 그대로 이거나 단순가공 제품이 대부분이며 구매자들이 손쉽게 섭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자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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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임산물 가공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가공시설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공업체에서 원하는 기술개발 및 원료수매자금에 관한 지원사업은 미약함. 더불어 식품개발에 지원되는 재정 또한 미약한 편임.
- 2009년 임산물 총 생산액 4조 8,314억원중 단기 임산물 임산물의 경우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임산물 원료수매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07, ’08년 36억원, ‘09, ’10년 59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실질적으로 식품가공에 지원된 자금은 ‘10년 6백만원, ’09년 2천6백만원, ‘08년 2천8백만원으로 직접적인 임산물 식품가공 지원 자금은 사실상 전무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임산물 원료수매 자금지원의 대부분은 목재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단기 임산물 지원에서도 가공시설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음. [자료있음]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업인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원료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그 중에서 자금부족을 지적한 업체가 가장 많음. 또한 가공업체에서 원하는 기술 개발의 지원 또한 산림청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동안 산림청에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임산물 식품가공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0년 4월에 와서야 ‘단기소득임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표준시설 모델화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여 임업인들을 위한 식품가공 기술개발에 실태조사를 의뢰함.
□ 주요 질의사항
❍ 국내 총생산액(GDP)에서 임산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0.5에서 2002년 0.4로 감소한 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임업의 축소현상은 산업의 활성화가 미진하였기 때문.
-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식품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임. 원료상태 또는 매우 간단한 가공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 임산물(현재 식품관련 임산물 48개 가운데 18개 정도가 제품으로 가공됨)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임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업인들에 대한 활발한 자금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짐.
- 임산물 식품가공업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협력하여 임업인들에게 지원과 사업확대를 유도한다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의 증가와 함께 건강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으며, 이에 임산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임산물은 생산된 형태 그대로 이거나 단순가공 제품이 대부분이며 구매자들이 손쉽게 섭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자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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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임산물 가공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가공시설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공업체에서 원하는 기술개발 및 원료수매자금에 관한 지원사업은 미약함. 더불어 식품개발에 지원되는 재정 또한 미약한 편임.
- 2009년 임산물 총 생산액 4조 8,314억원중 단기 임산물 임산물의 경우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있음. [자료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임산물 원료수매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07, ’08년 36억원, ‘09, ’10년 59억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실질적으로 식품가공에 지원된 자금은 ‘10년 6백만원, ’09년 2천6백만원, ‘08년 2천8백만원으로 직접적인 임산물 식품가공 지원 자금은 사실상 전무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임산물 원료수매 자금지원의 대부분은 목재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단기 임산물 지원에서도 가공시설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음. [자료있음]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업인들의 가장 큰 고충으로 원료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 그 중에서 자금부족을 지적한 업체가 가장 많음. 또한 가공업체에서 원하는 기술 개발의 지원 또한 산림청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그 동안 산림청에서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임산물 식품가공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10년 4월에 와서야 ‘단기소득임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표준시설 모델화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여 임업인들을 위한 식품가공 기술개발에 실태조사를 의뢰함.
□ 주요 질의사항
❍ 국내 총생산액(GDP)에서 임산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0.5에서 2002년 0.4로 감소한 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임업의 축소현상은 산업의 활성화가 미진하였기 때문.
-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식품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임. 원료상태 또는 매우 간단한 가공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 임산물(현재 식품관련 임산물 48개 가운데 18개 정도가 제품으로 가공됨)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임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업인들에 대한 활발한 자금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짐.
- 임산물 식품가공업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협력하여 임업인들에게 지원과 사업확대를 유도한다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