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산림청 #2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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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기계지원센터 가동률 50도 안돼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은 고가의 장비 구입이 힘든 임업인들을 위해 전국 10개의 센터에 굴삭기, 트랙터, 타워야더등 임업중요장비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대여 할 수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를 2001년부터 발족시킴.
- 산림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운영실적을 보면, 장비가동률이 06년 16.3, 07년 24.6, 08년 42.1, 09년 45.2, 10년 2/4분기 현재까지 20.9의 실적으로 50의 가동률을 넘지 않음.
❍ 특히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의 장비, 타워야더 K303은 장비 가동률이 0, 청주청원산림조합, 임업기술훈련원(양산), 임업기계훈련원(강릉)등의 트럭장비 사용률이 10에 불과함.
[자료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임업인들의 장비활용을 위해서 국고를 지원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산림청이 제출한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1)장비의 재배치, 2)지원센터 보유장비현황 일원화등 다소 추상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하고 있지 못함.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업기계센터의 전체 경영수지는 08년 4천7백만원, 07년 2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09년도는 잔액이 5천여만원 정도이지만, 국고 보조금 1억7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억 2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의 7개 센터의 누적 경영적자를 모두 합하면 최근 3년간 6억3천만원에 달함. [자료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일몰제의 적용으로 2011년, 임업기계지원센터는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 경영수지는 더욱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가동률이 체 50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비지원금 마저 끊기면 앞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청장은 현재의 저조한 가동률을 높이고 임업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길 바람.
□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청은 고가의 장비 구입이 힘든 임업인들을 위해 전국 10개의 센터에 굴삭기, 트랙터, 타워야더등 임업중요장비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대여 할 수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를 2001년부터 발족시킴.
- 산림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업기계지원센터 장비 운영실적을 보면, 장비가동률이 06년 16.3, 07년 24.6, 08년 42.1, 09년 45.2, 10년 2/4분기 현재까지 20.9의 실적으로 50의 가동률을 넘지 않음.
❍ 특히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의 장비, 타워야더 K303은 장비 가동률이 0, 청주청원산림조합, 임업기술훈련원(양산), 임업기계훈련원(강릉)등의 트럭장비 사용률이 10에 불과함.
[자료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임업인들의 장비활용을 위해서 국고를 지원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산림청이 제출한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1)장비의 재배치, 2)지원센터 보유장비현황 일원화등 다소 추상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하고 있지 못함.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업기계센터의 전체 경영수지는 08년 4천7백만원, 07년 2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09년도는 잔액이 5천여만원 정도이지만, 국고 보조금 1억7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억 2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의 7개 센터의 누적 경영적자를 모두 합하면 최근 3년간 6억3천만원에 달함. [자료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일몰제의 적용으로 2011년, 임업기계지원센터는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 경영수지는 더욱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가동률이 체 50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비지원금 마저 끊기면 앞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청장은 현재의 저조한 가동률을 높이고 임업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