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의원] 보도자료20 :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KDI 연구용역의 편향성 문제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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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KDI 연구용역의 편향성 문제
- 연구용역진이 경제학자로 구성되어 경쟁에 우호적이고 전력시장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참여시킨 외부 소속 인사의 경우도 경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로 구성
첫째, 10년간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에 대한 평가하지 않고,
둘째, 통합구매 성과를 평가절하 하고,
셋째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 관련 지역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한전재통합의 어렵다는 논지의 부당함 등 내용상의 문제
- 올 2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발전부문을 발전자회사로 분할한 이후 발생한 비효율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