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의원] 보도자료21 : 지경부 느림보 정책 RPS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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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화력 발전소, 팜나무 부산물로 RPS 가능시
40MW 신규발전소 투자비 1,700억원 대체 효과!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 안돼 있고,
환경부는 폐기물! 느림보 정책으로 속터지는 발전사!
동서발전은 ‘12년 RPS 의무량의 30를 바이오매스(팜나무 열매껍질:PKS)로 계획하며, 팜나무 부산물로 RPS 가능시 동해화력 발전소를 활용하여 400MW 발전소에 10 혼소시 풍력발전시 72대 대체효과가 있으며, 신규 발전소 투자비 1,700억원 대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늦장대응으로 ‘12년 RPS 의무량의 30를 바이오매스(팜나무 열매껍질:PKS)로 계획한 동서발전은 16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수입 바이오매스는 RPS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드팰릿 등의 수입 바이오매스도 RPS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아직도 발열량이 높고, 친환경적인 팜나무 부산물, 바이오부탄올 등을 바이오매스로 정의하지 못해 이에 대한 RPS 적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로서 동서발전은 RPS시행을 위해 바이오매스(팜나무 열매껍질)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경우 지대, 자본, 건설 시간 등이 필요하여 장기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팜 껍질은 종려나무 열매 씨앗의 부산물로서 발열량이 4,500 ~ 5,000 kcal/kg정도로 높으며, 황 함량이 낮은 저탄소의 친환경 연료이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친환경 고체연료 온수난방기가 기존 경유난방기에 비해 52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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