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의원] 질의서: 역진적인 소득공제 제도 축소하고 잘짜여진 예산지출로 저소득층 지원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해야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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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 10.07]
-2009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자는 전체 근로자 1,426만명 중 854만명으로 59.7
소득세 공제액 1인당 평균 228만원
반면 575만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낸 저소득층,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양극화 지수는 2.5배로 2008년의 2.4배
-누진세 개념으로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역할이 소득공제에 의해 크게 약화 추세
-소득공제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 역진적인 경향 더욱 뚜렷!
-고소득자에 혜택에 집중되는 소득공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민생안정이란 명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역진적 소득세의 감종 감면제도 대폭 줄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잘 짜여진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자는 전체 근로자 1,426만명 중 854만명으로 59.7
소득세 공제액 1인당 평균 228만원
반면 575만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낸 저소득층,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대상에서 제외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양극화 지수는 2.5배로 2008년의 2.4배
-누진세 개념으로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역할이 소득공제에 의해 크게 약화 추세
-소득공제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 역진적인 경향 더욱 뚜렷!
-고소득자에 혜택에 집중되는 소득공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민생안정이란 명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역진적 소득세의 감종 감면제도 대폭 줄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잘 짜여진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