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의원] - 콘텐츠진흥원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55
* 2010.10.06 보도자료 *
1. 불법․불신․불통의 3不 위원장은 스스로 용퇴해야!

● 불법
-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 행사 : 칸 영화제 출장 중 국제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뽑아달라고 요구
- 인터넷 문화협회 :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편법으로 국가예산 지원
● 불신
- 권익위, 문화부, 영진위 위원 : 관련기관 에서 사퇴요구 거세져!
● 불통
- 영화계와 영진위 위원장 사이의 소통 부재!

2.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재정부담 민간에 전가하는 등급 수수료 인상!

- 게임개발자․영세사업자 울리는 게임등급 수수료
:‘09년 250인상에 이어 ‘11년 100 추가 인상 예정
- 게등위와 영등위, 유사업무 다른 잣대 들이대는 문화부
- 불법게임물 유통감시단, 단속지원 증가에도 단속실적 제자리

3. 콘텐츠진흥원, 특정 업체 몰아주기 도(道) 넘어

-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BroadCast WorldWide) 사업 대행
: 국가계약법 위반하며 지난 10년간 동일 업체만 계약
: BCWW 대행사업(11억원)도 모자라 모바일콘텐츠어워드․문화콘텐츠국제컨퍼런스 사업까지 묶어 15억원 계약
: 입찰방식/입찰공고/제안서평가기준 무시한 채 끌려가기 바빠
첨부파일
20101006+전혜숙의원+콘텐츠진흥원+국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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