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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년 이후 5년간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38퍼센트가 원처분 지검의 부실수사였다.

-서울고검 관할 지검, 인지수사결과 평균 구속률은 13퍼센트!

-중앙지검 불구속기소 사건, 실형선고와 법정 구속율이 높았다.

-서울 고검 검사 정원 85명중 70명 재직, 항고사건 19.8퍼센트↑·재정신청
사건42퍼센트↑ 늘어나고 있는데 고검고유기능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실현은 검찰의 불공정 수사 논란을
없애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는 다시한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는 고개를 숙이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효성그룹 오너가 수사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의 극치이다.

-14억여원 편취한 변호사는 불구속, 공모한 사무장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