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이호웅의원 주요질의
의원실
2004-10-13 22:23:00
138
138
국회의원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14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주일식 보좌관 (016.439.4376)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의원,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주 요 질 의>
1. 건교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고속철도차량을 과다구매하여 1
조 4천 9백억원을 과잉투자
2. 광명역 1256억원 들여 시발역으로 건설하였으나 연계교통체계 없어 실제 이용객수는 예상
승객수 10분의 1에 불과
3. 철도청 내장재 교체 사업에서 불연성과 가격 등에서 더 우수한 알루미늄 내장재 외면하고
기능 떨어지는 페놀수지 내장재 사용
4.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 계획대로 건설되어야
5.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철도청/철도시설공단
<시설공단과 철도청 모두 해당>
■ 고속철도 관련 ■
철도청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Q) 2004년도 고속철도 운영수입은 운영부채 원리금 상환(5,226억원)과 시설사용료(3,028억원)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2004년 고속철도 운영수입 전망 6786억원< 8254억원)
Q) 현재 경부 고속철도의 일평균 승객은 얼마입니까?
(경부: 약 6만명, 호남: 약 만명, 총: 약 7만명)
Q) 그렇다면 공사에서는 고속철도 개통 이전 일평균 승객을 얼마로 예상하였습니까? (경부:
약 11만 5천명, 호남 약 3만 6천명, 총 약15만명)
Q) 이러한 낮은 이용율은 고속철도 운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근거없이 높게 이용객을 추산
한 것의 문제입니까?
(철도청 답변자료: 1. 경기침체, 2. 타교통수단에서의 전이수요 과다 책정)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침체와 타교통수단에서의 전이수요 과다 책정만으로는 설명하기 힘
든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Q) 고속철도의 승객 예측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였습니까?
Q) 이미 고속철도 승객 예측이 과다하게 추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Q) 99년 당시 고속철도 공단에서는 예상승객을 얼마로 추정하였습니까?
(14만 8천명)
Q) 99년 8월 감사원의 고속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고속철도공단의 승객 추정이 과다하다
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수요전망을 대
폭 수정하였습니까?
Q) 2001년 건교부의 ‘철도구조개혁 재무수지 전망’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Q) 이 보고서는 99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상승객을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의 수
요를 합하여 예전보다 2만명이 많은 17만명으로 매우 높게 추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2001년 건교부의 ‘재무수지 전망’에서 추정하는 예상승객은 장
거리 여객수 증가율 10%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91년까지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입니
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94년 이후 장거리 여객수 증가율은 약 2%에 머물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92년을 정점으로 철도여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한 감사원의 예상승객 추정치는 일평균 9만7천명-11만3천명입니다. 이
추정치조차 현재 경부와 호남고속철도 이용객 7만천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Q) 또한 감사원에서는 과다한 예상승객에 근거한 고속철도차량 구매량 920량을 을 560량에서
660량 사이로 축소하여 구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예상답변: 이미 구매 계약, 계약 위반 손실 등 우려
등)
감사원의 최대 예상수요 11만 3천명에 근거하더라도 공단에서는 660량만을 구입해야 했습니
다. 그런데, 920량 전량을 구매함으로써 최소 260량의 비용인 1조 4천 9백억원의 예산을 과다
투입하였습니다.
1조 4천 9백억원의 1년 이자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비용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교부와 공단에서는 고속철도차량 구매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적에
도 불구하고 예상승객을 무리하게 추정한 것 아닙니까?
(또한 감사원에서는 고속철도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매차량 편성을 일률적으로 객차16량
으로 하지 말고 객차8량의 차량도 함께 구매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차량 편성을 신축적으로 운
용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되었음을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미리 사업진행과정에 반영하여 고속철도차량의 구매를 적절하게 하
고 10량짜리 차량을 이용이 적은 노선이나 시간대에 배치하였더라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14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주일식 보좌관 (016.439.4376)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의원,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주 요 질 의>
1. 건교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고속철도차량을 과다구매하여 1
조 4천 9백억원을 과잉투자
2. 광명역 1256억원 들여 시발역으로 건설하였으나 연계교통체계 없어 실제 이용객수는 예상
승객수 10분의 1에 불과
3. 철도청 내장재 교체 사업에서 불연성과 가격 등에서 더 우수한 알루미늄 내장재 외면하고
기능 떨어지는 페놀수지 내장재 사용
4.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 계획대로 건설되어야
5.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철도청/철도시설공단
<시설공단과 철도청 모두 해당>
■ 고속철도 관련 ■
철도청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Q) 2004년도 고속철도 운영수입은 운영부채 원리금 상환(5,226억원)과 시설사용료(3,028억원)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2004년 고속철도 운영수입 전망 6786억원< 8254억원)
Q) 현재 경부 고속철도의 일평균 승객은 얼마입니까?
(경부: 약 6만명, 호남: 약 만명, 총: 약 7만명)
Q) 그렇다면 공사에서는 고속철도 개통 이전 일평균 승객을 얼마로 예상하였습니까? (경부:
약 11만 5천명, 호남 약 3만 6천명, 총 약15만명)
Q) 이러한 낮은 이용율은 고속철도 운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근거없이 높게 이용객을 추산
한 것의 문제입니까?
(철도청 답변자료: 1. 경기침체, 2. 타교통수단에서의 전이수요 과다 책정)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침체와 타교통수단에서의 전이수요 과다 책정만으로는 설명하기 힘
든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Q) 고속철도의 승객 예측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였습니까?
Q) 이미 고속철도 승객 예측이 과다하게 추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Q) 99년 당시 고속철도 공단에서는 예상승객을 얼마로 추정하였습니까?
(14만 8천명)
Q) 99년 8월 감사원의 고속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고속철도공단의 승객 추정이 과다하다
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에서는 수요전망을 대
폭 수정하였습니까?
Q) 2001년 건교부의 ‘철도구조개혁 재무수지 전망’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Q) 이 보고서는 99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상승객을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의 수
요를 합하여 예전보다 2만명이 많은 17만명으로 매우 높게 추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2001년 건교부의 ‘재무수지 전망’에서 추정하는 예상승객은 장
거리 여객수 증가율 10%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91년까지의 통계를 근거로 한 것입니
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94년 이후 장거리 여객수 증가율은 약 2%에 머물고 있었습니
다. 그리고 92년을 정점으로 철도여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한 감사원의 예상승객 추정치는 일평균 9만7천명-11만3천명입니다. 이
추정치조차 현재 경부와 호남고속철도 이용객 7만천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Q) 또한 감사원에서는 과다한 예상승객에 근거한 고속철도차량 구매량 920량을 을 560량에서
660량 사이로 축소하여 구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예상답변: 이미 구매 계약, 계약 위반 손실 등 우려
등)
감사원의 최대 예상수요 11만 3천명에 근거하더라도 공단에서는 660량만을 구입해야 했습니
다. 그런데, 920량 전량을 구매함으로써 최소 260량의 비용인 1조 4천 9백억원의 예산을 과다
투입하였습니다.
1조 4천 9백억원의 1년 이자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비용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교부와 공단에서는 고속철도차량 구매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적에
도 불구하고 예상승객을 무리하게 추정한 것 아닙니까?
(또한 감사원에서는 고속철도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매차량 편성을 일률적으로 객차16량
으로 하지 말고 객차8량의 차량도 함께 구매하여 요일별, 시간대별 차량 편성을 신축적으로 운
용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되었음을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미리 사업진행과정에 반영하여 고속철도차량의 구매를 적절하게 하
고 10량짜리 차량을 이용이 적은 노선이나 시간대에 배치하였더라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