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10.7. 4대강 사업으로 국토부에 기상레이더 업무 빼앗겨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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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국토부에 기상레이더 업무 빼앗겨
- 국토부, 4대강 지역에 강우레이더 설치해 홍수 문제 부랴부랴 덮으려해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홍수예보는 기상청의 고유 업무인데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유역에 총 6대의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국토해양부의 홍수예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기상청의 기상레이더 운영은 정부의 수해방지 종합대책(‘99.8월) 및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확정(’08.10.7)에 따른 고유업무로 1969년 서울 관악산에 최초로 기상레이더를 설치한 이래 총 12개의 레이더 관측망을 갖추고 있다.
- 기상청은 기상선진화 10대 우선 과제 중 하나인 레이더자료의 국가적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4월 13일부터 ‘기상레이더센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0일 행안부 주관으로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기상․강우레이더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홍영표의원은 “레이더 자료의 국가적인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레이더의 관측방법이 동일해야 하며 자료도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4대강 유역 강우레이더 설치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하천법에 의해 4대강 홍수예보 라는 명목으로 기상청의 고유업무를 침해함에도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장이 이에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홍영표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비슬산 강우레이더(낙동강유역)까지 포함해 총 6대의 강우레이더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지역이 바로 4대강 지역인데, 결국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로 인해 홍수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4대강 공사기간인 2012년에 맞춰서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국토해양부의 강우레이더 설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기상청은 레이더 한대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국토부는 30억원이 넘는 레이더를 2011년 2대, 2012는 3대(모두 4대강 유역)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다 라고 주장하였다
※ 국토해양부의 강우레이더 설치(예상)지역
- 운영 중 : 경북청도 비슬산(낙동강), 인천강화 임진강(한강)
- 공사 중 (2011년 완료) : 충북단양 소백산(낙동강), 전남화순 모후산(영산강)
- 설계 중 (2012년 완료) : 강원홍천 가리산 (한강), 경기하남 검단산(한강),
충남금산 서대산(금강)
- 국토부, 4대강 지역에 강우레이더 설치해 홍수 문제 부랴부랴 덮으려해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홍수예보는 기상청의 고유 업무인데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유역에 총 6대의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국토해양부의 홍수예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기상청의 기상레이더 운영은 정부의 수해방지 종합대책(‘99.8월) 및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확정(’08.10.7)에 따른 고유업무로 1969년 서울 관악산에 최초로 기상레이더를 설치한 이래 총 12개의 레이더 관측망을 갖추고 있다.
- 기상청은 기상선진화 10대 우선 과제 중 하나인 레이더자료의 국가적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0년 4월 13일부터 ‘기상레이더센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0일 행안부 주관으로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기상․강우레이더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홍영표의원은 “레이더 자료의 국가적인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레이더의 관측방법이 동일해야 하며 자료도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4대강 유역 강우레이더 설치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하천법에 의해 4대강 홍수예보 라는 명목으로 기상청의 고유업무를 침해함에도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장이 이에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홍영표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비슬산 강우레이더(낙동강유역)까지 포함해 총 6대의 강우레이더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지역이 바로 4대강 지역인데, 결국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로 인해 홍수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4대강 공사기간인 2012년에 맞춰서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국토해양부의 강우레이더 설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기상청은 레이더 한대 설치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국토부는 30억원이 넘는 레이더를 2011년 2대, 2012는 3대(모두 4대강 유역)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다 라고 주장하였다
※ 국토해양부의 강우레이더 설치(예상)지역
- 운영 중 : 경북청도 비슬산(낙동강), 인천강화 임진강(한강)
- 공사 중 (2011년 완료) : 충북단양 소백산(낙동강), 전남화순 모후산(영산강)
- 설계 중 (2012년 완료) : 강원홍천 가리산 (한강), 경기하남 검단산(한강),
충남금산 서대산(금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