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10.7. 기상청 외부용역
의원실
2010-10-07 00:00:00
39
39
기상청 외부용역, MB정부 3년간 수의계약 44.6 증가!
위법의혹 수의계약도 51.3 증가!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경쟁입찰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의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고자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기상청의 수의계약 증가는 국가계약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은 2008년 28건(30.7)에서 2009년 55건(73.3), 2010년 6월 현재 52건(75.3)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MB정부 취임 초기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의계약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에 44.6나 증가했는데, 기상업무와 관련된 시장이 협소하고 전문가 풀(pool)도 폭넓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 그러나 MB정부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전체 수의계약 135건 중, 2008년 14건(15.3), 2009년 43건(57.3), 2010년 46건(66.6)이 3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확인돼 관련법률 위반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간 51.3나 증가한 것이다.
- 한편, 수의계약 외부발주용역의 (주)환경예측연구소의 김OO 연구원, 그리다(주)의 신OO 연구원, 강릉대산학협력단의 이 OO 연구원 등 은 동일 기간에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연구원 용역 몰아주기’와 ‘연구용역 부실’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 (주)환경예측연구소의 김OO 책임연구원은 2008년 5월 14일과 16일에 각 1건씩 그리고 2009년에는 3월 11일과 18일 각 1건, 2010년 역시 4월 7일과 22일 각각 1건(1억3천만원, 3억2천만원)의 연구용역을 계약했으며,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의 이OO 연구원도 2008년 2건, 2009년 3건에 이어 2010년에도 3월 30일 (5억 2천만원, 7천만원) 2건, 5월 31일 1건(2천 7백만원)을 계약했다.
※관련자료 별첨
위법의혹 수의계약도 51.3 증가!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경쟁입찰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의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고자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기상청의 수의계약 증가는 국가계약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은 2008년 28건(30.7)에서 2009년 55건(73.3), 2010년 6월 현재 52건(75.3)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MB정부 취임 초기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의계약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에 44.6나 증가했는데, 기상업무와 관련된 시장이 협소하고 전문가 풀(pool)도 폭넓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 그러나 MB정부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전체 수의계약 135건 중, 2008년 14건(15.3), 2009년 43건(57.3), 2010년 46건(66.6)이 3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확인돼 관련법률 위반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간 51.3나 증가한 것이다.
- 한편, 수의계약 외부발주용역의 (주)환경예측연구소의 김OO 연구원, 그리다(주)의 신OO 연구원, 강릉대산학협력단의 이 OO 연구원 등 은 동일 기간에 다수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연구원 용역 몰아주기’와 ‘연구용역 부실’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 (주)환경예측연구소의 김OO 책임연구원은 2008년 5월 14일과 16일에 각 1건씩 그리고 2009년에는 3월 11일과 18일 각 1건, 2010년 역시 4월 7일과 22일 각각 1건(1억3천만원, 3억2천만원)의 연구용역을 계약했으며,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의 이OO 연구원도 2008년 2건, 2009년 3건에 이어 2010년에도 3월 30일 (5억 2천만원, 7천만원) 2건, 5월 31일 1건(2천 7백만원)을 계약했다.
※관련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