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국정감사 -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 9.25(목) 해군본부 / 공군본부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평시작전소요대비 해상초계전력 절대부족으로 해군의 해상초 계기 추가확보가 시급하다: 전시 해상초계구역 18개중 2개 구역에서만 24시간 해상초계가능하 며 나머지 16개 구역은 미군에 의존 ■ 해군이 추진중인 대형수송함(LPX)사업, 해상작전의 효율적인 배가를 위해서는 입체고속기 동작전과 미래상륙작전에 적합한 탑재헬기사업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 해군전술지휘통신체계(KNTDS)구축사업관련: 해안 및 도서지역 주변의 실시간 감시체계에 있어, 안마도/어청도같은 사각지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주변국대비 열세인 해군력 보완위해 해군의 비대칭전력확보가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잠수 함 독자설계능력확보이다 ■ 해군의 RIMPAC 전지훈련시 해병대도 참가시켜 해외연합훈련경험을 축적시켜야 한다 ■ 해병대 내무반 개선 등 병영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 해상작전수행하는 해군함정에 대한 醫務지원 확충방안 필요하다 ■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의 허실: 국방부의 `04년 요구예산안에 포함된 공중급유기, 차기유도 무기 등 전략형 공군건설 위한 필수 신규사업 기획예산처에서 삭제 ■ 더 이상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 일본은 17대, 러시아는 16 대, 그리고 대만과 중국도 각각 4대의 조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내년 부터 추진한다 하더라도 `09년에서 `11년에 가서야 총 4대를 확보될 계획 ■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공군전투력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적정훈련비행시간(180시간)확보 가 시급하다: 미국공군의 평균비행훈련시간 220시간, 일본공군 200시간, 대만공군 180시간에 비해 우리 공군의 연간 비행훈련시간은 DJ정부 출범한 `97년이후 1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단계적 상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07년이 되어서야 평균 비행훈련시간 180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 작전영역확대를 위한 제주도 전략공군기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우수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 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 KFP 전투기사업 잉여자재 활용 부적정문제 관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