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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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 10.07]
□ 국세청 법령없어, 차명계좌 1,499억 적발하고도 과세 못해
□ 국세청 업무성과관리 BSC평가, 실효성 의문
□ 국세청 온정주의, 패소한 이유 중 직원귀책 최소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령없어, 차명계좌 1,499억 적발하고도 과세 못해
□ 국세청 업무성과관리 BSC평가, 실효성 의문
□ 국세청 온정주의, 패소한 이유 중 직원귀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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