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홍영표]기상청도 4대강에 올인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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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도 4대강에 올인!
기상청은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존재하나?
- 건설업자들 편의 위해 기상서비스 제공! 업무의 주객전도 문제없나?
- 국정탐방이라는 명분으로 업무 연관성도 없는 4대강 현장방문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은 4대강 사업자들을 위해 사업공구 특화 기상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6차례의 4대강 교육, 2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등 청의 주요업무가 아닌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기상청은 국토해양부의 2010년 1월 28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상자료 협조 요청’(공문사본 첨부)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특별 기상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2009년 12월 4대강 추진본부와 협의하여 ‘4대강 사업 공구별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4대강 사업자들에게 e-mail, Fax, SMS를 통해 각종 기상실황자료, 기상특보, 태풍정보 등 공사관련 기상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기상청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홍영표의원은 “4대강사업 이외 다른 국책사업에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나로우주센터의 위성발사에 2차례 기상지원을 실시한 것이 전부인데, 기상청이 4대강 사업자인 대형 건설사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 한편, 홍영표의원은 “기상청은 지난 1년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6차례나 4대강교육을 실시했고, 2회에 걸쳐 낙동강 강정보와 영산강 승천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데도 국정탐방이라는 명분으로 현장방문이 이뤄졌으며 중복된 내용의 4대강 홍보교육으로 인해 정확한 기상예보에 전력해야 할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에서 조차도 4대강 살리기 교육과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거의 세뇌교육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4대강 관련 교육운영 현황과 4대강 공사현장 2회 방문 별첨
기상청은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존재하나?
- 건설업자들 편의 위해 기상서비스 제공! 업무의 주객전도 문제없나?
- 국정탐방이라는 명분으로 업무 연관성도 없는 4대강 현장방문
○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10월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은 4대강 사업자들을 위해 사업공구 특화 기상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6차례의 4대강 교육, 2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등 청의 주요업무가 아닌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기상청은 국토해양부의 2010년 1월 28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상자료 협조 요청’(공문사본 첨부)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특별 기상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2009년 12월 4대강 추진본부와 협의하여 ‘4대강 사업 공구별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4대강 사업자들에게 e-mail, Fax, SMS를 통해 각종 기상실황자료, 기상특보, 태풍정보 등 공사관련 기상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기상청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홍영표의원은 “4대강사업 이외 다른 국책사업에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나로우주센터의 위성발사에 2차례 기상지원을 실시한 것이 전부인데, 기상청이 4대강 사업자인 대형 건설사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 한편, 홍영표의원은 “기상청은 지난 1년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6차례나 4대강교육을 실시했고, 2회에 걸쳐 낙동강 강정보와 영산강 승천보 공사현장을 방문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데도 국정탐방이라는 명분으로 현장방문이 이뤄졌으며 중복된 내용의 4대강 홍보교육으로 인해 정확한 기상예보에 전력해야 할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에서 조차도 4대강 살리기 교육과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거의 세뇌교육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4대강 관련 교육운영 현황과 4대강 공사현장 2회 방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