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주류 안전관리 구멍?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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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안전관리 구멍?
◐ 식약청, 국세청으로부터의 주류안전관리 업무 졸속 이관
◐ 두 달 만에 이관된 주류안전관리 업무
◐ 전현희 의원, “안전 보장되지 않은 주류, 국민들이 소비하게 해선 안돼”
지난 6월 1일, 반세기 가까이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던 주류안전관리업무가 국세청과 식약청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식약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졸속 이관으로 한동안 주류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릴 것으로 우려되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과 식약청간의 업무 협약 체결 과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이 주류안전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주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류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식약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이후 약 두 달간(4월7일~5월25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로 주류제조업체 등의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이 전담 수행하게 되었다.
09년 현재 주류안전관리 대상 업체는 11만4천여 곳에 달한다. 철저한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1500여개에 달하는 제조업체를 비롯해 판매·중개·소매 업소를 모두 지도·점검해야 한다.
◐ 식약청, 국세청으로부터의 주류안전관리 업무 졸속 이관
◐ 두 달 만에 이관된 주류안전관리 업무
◐ 전현희 의원, “안전 보장되지 않은 주류, 국민들이 소비하게 해선 안돼”
지난 6월 1일, 반세기 가까이 국세청에서 관리해오던 주류안전관리업무가 국세청과 식약청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식약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졸속 이관으로 한동안 주류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릴 것으로 우려되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과 식약청간의 업무 협약 체결 과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이 주류안전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 주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류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식약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이후 약 두 달간(4월7일~5월25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로 주류제조업체 등의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청이 전담 수행하게 되었다.
09년 현재 주류안전관리 대상 업체는 11만4천여 곳에 달한다. 철저한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1500여개에 달하는 제조업체를 비롯해 판매·중개·소매 업소를 모두 지도·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