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오제세 의원] 국세청 국감 질의서
의원실 2010-10-07 00:00:00 39
국세청 개혁 후퇴

Ⅰ. 국세청 4대 중점 추진 개혁..사실상 실패

◈ 개혁상징 국세행정위원회...유명무실
- 위원회 면면 보면 국세 행정 감독 의문
- 실질 감독기구 설치 필요

◈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TK 출신 우대
- 6,7급은 인사적체...허탈

◈ MB정부 부자감세 ...세무조사도 1/2로 줄어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08년 482명→’09년 280명

◈ 세원분석국 존재이유 → 한 일이 없다.
- 세무검증제도 도입, 국세청이 자초했다

Ⅱ. 대안
◈ 외부감독기관 설치..납세정보 공개
◈ 국세청 6급이하 조직 ‘확’ 바꿔야
첨부파일
2010+국세청+국정감사(수정)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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