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 거가대교 개통 후, 교통체증 불보듯 뻔함
허브항을 꿈꾸는 부산항, 속도 경쟁력 부족하다
항만개발의 특성화 전략 세워야 한다
- 마구잡이식 항만 개발은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


10월 8일 부산에서 이뤄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국도의 위치에 따라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도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극심한 혼잡을 초래하는 고현항 인근의 우회도로를 조기 개통한다는 방침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것 또한 임시 방편일뿐 교통체증의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지적 하면서, 국도를 확장할 경우 시내구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인근지역의 보상을 책임지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난색 표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도 확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도로는 한개의 노선 일지라도 시내와 시외 간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간의 떠넘기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면서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국도는 모두 국가가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