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종걸의원] 도시가스요금 더 오른다.
의원실
2010-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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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13.2까지 더 오른다.
-가구당 연간 평균 도시가스요금이 67만7천원에서 76만 7천원으로
-도시가스를 제외한 전기, 시외․고속버스 매출증가액만 6,052억
정부는 8월에 전기요금을 평균 3.5(주택용 2), 시외버스운임을 평균 4.3, 고속버스운임을 5.3인상하였고, 9월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9(주택용 5.9)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는 안했지만 기재부와 지경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했던 공공요금을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종걸의원실의 조사의뢰에 따라 기재부와 지경부가 합의한 인상안에 따르면 2013년 8월까지 총 13.2의 가스요금이 인상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서울의 가구당 연간 평균 도시가스요금이 67만7천원 정도였는데, 9월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71만7천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정부계획대로 2013년 8월까지 가스요금을 13.2 인상하면 76만7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은 연간 매출액이 6,052억원(도시가스 수입금액 제외)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종걸의원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 시외․고속버스의 연간 매출액은 6,052억원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605억원 증가하여 세수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수입금액 까지 합치면 세수 증가액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악화된 국가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악화된 국가재정문제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구당 연간 평균 도시가스요금이 67만7천원에서 76만 7천원으로
-도시가스를 제외한 전기, 시외․고속버스 매출증가액만 6,052억
정부는 8월에 전기요금을 평균 3.5(주택용 2), 시외버스운임을 평균 4.3, 고속버스운임을 5.3인상하였고, 9월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9(주택용 5.9)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는 안했지만 기재부와 지경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인상하지 못했던 공공요금을 2013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종걸의원실의 조사의뢰에 따라 기재부와 지경부가 합의한 인상안에 따르면 2013년 8월까지 총 13.2의 가스요금이 인상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서울의 가구당 연간 평균 도시가스요금이 67만7천원 정도였는데, 9월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71만7천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정부계획대로 2013년 8월까지 가스요금을 13.2 인상하면 76만7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은 연간 매출액이 6,052억원(도시가스 수입금액 제외)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종걸의원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 시외․고속버스의 연간 매출액은 6,052억원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605억원 증가하여 세수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수입금액 까지 합치면 세수 증가액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악화된 국가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4대강사업 때문에 악화된 국가재정문제를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