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정부의 4대강 기후변화 대비책 질책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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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정부의 4대강 기후변화 대비책 질책>
“‘로봇 물고기 사업’이 4대강 기후변화 대비책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로 통과, 선정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010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기후변화 대비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청이 4대강사업추진본부에 예산을 요청한 과제 중 단 한 가지 과제만이 선정되었다. 탈락한 과제는 ‘상세 수문기상 모니터링 기술’, ‘수문기상정보 분석기술’, ‘극한기후 위험도 평가기술’ 등 3가지로, 모두 보 건설에 대비한 홍수 방지 대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 중 특히 ‘상세 수문기상 모니터링 기술’은 기상 관측이 취약한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류 지역의 기상 악화가 하류 지역의 수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상 관측 기술로는 상류 지역에 폭우가 내리더라도 제대로 된 관측 및 예측을 할 수 없어 하류 지역의 보에서 홍수 등 큰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제는 시급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현재 기상청이 자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된 평가보고서를 보면, ‘수중 물고기 로봇 개발 사업’은 시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장 높은 점수로 통과되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정부의 말처럼 정말로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홍수 대책과 관련을 가진 사업에 더욱 주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언급을 한 사업에만 더 크게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 붙임 ⒈『첨단기술협의체 부처별 제안목표시스템 및 신기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