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예부선과 연안유조선 선원, 50세 이상 80!
예부선과 연안유조선 선원,
50세 이상 80!
◐ 국토해양부, G20 대비 선박안전 종합대책 점검 결과
◐ 예부선은 47, 연안유조선은 55, 노후선 등은 63 안전 미흡!
◐ 강기정 의원, “해상 안전관리와 선원교육을 강화해야”

국토해양부가 G20을 대비하여 2010년 4월부터 11개 지방해양항만청별로「선박안전 종합대책」을 실시한 결과, 50세 이상의 예부선과 연안유조선 선원이 80에 육박하고, 이들의 임금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30를 넘고 있어 선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예부선/연안유조선 선원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승무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금과 근무시간 등의 근무여건은 열악하여 항해사 부족과 피로에 인한 안전사고가 6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G20 선박안전 종합대책 주요 실적」자료에 따르면 절반 이상 선박의 안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예부선의 경우 불량률이 47, 연안유조선은 55, 노후선 등 화물선은 6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 4월부터 2개월간 예부선 선원 277명과 연안유조선 선원 508명을 설문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선원이 80 가까이 있었고, 60세 이상의 선원도 약 38나 근무하고 있었다.

승무인원은 예부선의 경우 3명 이하가 37, 연안유조선은 4명 이하가 14에 달했다. 24시간 이상 항해시에 2인 맞교대 비율이 예부선은 48, 연안유조선은 23, 임금은 200만원 미만이 예부선의 경우 31, 연안유조선의 경우 36로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이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원부족과 피로로 인한 당직소홀로 인한 해양사고가 60 가까이 발생하고 있었다.

강기정 의원은 인명·재산·환경 피해가 야기된 대형사고의 경우 70가 예부선, 유조선, 여객선 관련사고임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유사사고가 되풀이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강기정 의원은 “예부선과 유조선의 경우 저임금 등으로 인해 우수선원들이 기피하고 있고 고령화와 불충분한 승선인원으로 안전운항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후진국형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이 안전불감증인 만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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