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권경석 의원] 서울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고공행진 중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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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고공행진 중
- 건수 패소율 21.6, 금액 패소율 46.9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조세소송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6~’10.6) 조세소송 청구는 총 6,611건, 5조 8,972억원으로 연평균 1,469건, 1조 3,104억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처리된 조세소송은 6,538건으로 이 중 850건을 패소하여 패소율은 약 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패소 금액은 1조 2,503억원으로 소송처리 금액기준(4조 7,868억원)의 무려 26.1를 차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조세소송 패소율 고공행진 중
- 건수 패소율 21.6, 금액 패소율 46.9 -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조세소송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06~’10.6) 조세소송 청구는 총 6,611건, 5조 8,972억원으로 연평균 1,469건, 1조 3,104억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처리된 조세소송은 6,538건으로 이 중 850건을 패소하여 패소율은 약 13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패소 금액은 1조 2,503억원으로 소송처리 금액기준(4조 7,868억원)의 무려 26.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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