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농협중앙회#4
의원실 2010-10-08 00:00:00 49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설치관련 재래시장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농협중앙회의 역할 제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 지역농협이 설치하는 하나로마트는 SSM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축 및 증축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대구 달성군 논공농협, 전북 무주농협, 경남 고성농협 (농협중앙회 민원접수 기준)

- 또한 최근 남해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해농협의 북부지소 하나로마트 건립문제를 두고, 남해시장 상인회와 지역농협 간에 갈등 정도가 위험수위에 치달았다고 함.

○농협은 농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매장 대형화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형슈퍼(Super Supermarket SSM)나 대형마트 건립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지역상인들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SSM 또는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SSM이나 대형마트로 인해 그 근처의 재래시장 등의 매출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황폐화 될 수 있으므로 SSM이나 대형마트의 진입 또는 영업활동 자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함.

- 그러나, 하나로마트 설립으로 인해 값싸고 질좋은 품질의 농수산물과 생필품이 공급되어 소비자들의 후생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강하며, 재래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이자 지역주민으로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1.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상생방안 추진 필요

-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의 상생방안은, 대형 유통업체의 설립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방향보다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영세상인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상품개발이나 판매방법 개발 등 관련한 컨설팅 인력을 파견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상생방안을 추진하면 하나로마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첨부파일
2010년+농협중앙회,+04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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