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8일 대구고법, 지법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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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수소법원 강제조정에 대한 최근 5년간 이의신청률 77,
2010년도에는 10건 중 약 9건이 이의 신청.
-전국 법원 중 대구지법 위증사범 제일 많다.
-대구지법, 민사본안 1심·소액사건 처리기간
전국법원 평균 보다 약 2주정도 더 소요...
-대구지법의 전자발찌 착용명령 오판은 사회현상에 귀를 막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