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4대강 사업 없어도 9억 5,000만 톤 남아돌아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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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없어도
2025년 9억 5,000만 톤 남는다
낙동강만 7억 3,200만톤 남아
○ 2009년 12월에 작성된 ‘2025년 수도정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2025년 기준으로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9억 5,000만톤이 남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4개강 사업으로 확보하겠다는 13억톤의 73에 해당
○ 그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13억톤의 물을 확보해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하겠다고 밝혀왔음.
○ 하지만 이미 생활용수·공업용수 여유량은 확보예정 수량의 70가 넘는 수량으로 보와 준설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8억톤은 생·공용수를 활용하면 그만임.
○ 또한 중소규모댐과 농업용저수지 일부 증고로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 용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임.
1. 현재 공급 능력으로도 2025년 연간 9억5000만톤 남는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공급능력으로도 2025년까지 일일 2,607천톤, 연간 951,555천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남.
2. 4대강 사업은 물이 가장 많이 남는 낙동강권에서 가장 많은 물을 확보하겠다는 엉터리 계획
- 4대강 사업까지 하면 낙동강 17억 5,200만톤 남아돌아
○ 권역별로는 한강권은 연간 3억 6,464만톤, 동해권 1,465만톤이 남았으며 낙동강권은 무려 7억 3,219만이 남아도는 실정임. 그에 반해 금강은 1억 2,665톤, 영산강·섬진강권은 7,228만톤이 부족
○ 2025년 용수수급 전망과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추가 물확보량과 비교하면 물이 남아도는 곳은 더 확보하는 반면 실제 물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있음.
○ 실제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10억 2,000만톤, 한강 5,000만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영산강·섬진강과 금강 권역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량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람.
○ 특히 낙동강의 경우 여유량 7억 3,200만톤과 4대강 사업으로 추가 확보될 10억 2,000톤을 합산하면 17억 5,200만톤이 남게 됨.
3. 4대강 사업에 생활 · 공업용수 확보계획 없어
○ 4대강 사업이 생활·공업용수 확보와 무관하다는 점은 ‘2025 수도정기비본계획’에 4대강 주변에 취수장 등 수도사업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본 시설은 취수장임. 4대강 주변에 취수장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은 수도사업 용수(생활·공업용수)로 4대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4. 4대강 사업과 별개로, 이미 부족한 곳에 수급 계획 세우고 있어
○ 일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새로 물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2025년 66개 지자체에서 물부족이 발생함.
○ 이를 위해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별개로 기존시설을 조정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산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 수도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수도정비계획만으로도 물 부족 지역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됨.
- 급수체계조정 사업(11개) : 50개 지자체에 일일 20만톤 공급
- 신규 시설확충(11개) : 29개 지자체에 일일 17만톤 공급
□ 결 론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물이 남고 물 부족 지역은 주로 산간 농촌지역·도서해안 지역에 국한되며, 이들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4대강 사업과 상관없이 ‘2025 수도정비 계획’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 결국,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주장처럼 물의 다용도 활용이 아니라 10억톤의 물을 4대강에 채우겠다는 것임.
- 이점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1단계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대목으로, 정부는 10억톤을 4대강에 채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함.
2025년 9억 5,000만 톤 남는다
낙동강만 7억 3,200만톤 남아
○ 2009년 12월에 작성된 ‘2025년 수도정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도 2025년 기준으로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9억 5,000만톤이 남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4개강 사업으로 확보하겠다는 13억톤의 73에 해당
○ 그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13억톤의 물을 확보해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하겠다고 밝혀왔음.
○ 하지만 이미 생활용수·공업용수 여유량은 확보예정 수량의 70가 넘는 수량으로 보와 준설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8억톤은 생·공용수를 활용하면 그만임.
○ 또한 중소규모댐과 농업용저수지 일부 증고로 농업용수와 하천 유지 용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임.
1. 현재 공급 능력으로도 2025년 연간 9억5000만톤 남는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공급능력으로도 2025년까지 일일 2,607천톤, 연간 951,555천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남.
2. 4대강 사업은 물이 가장 많이 남는 낙동강권에서 가장 많은 물을 확보하겠다는 엉터리 계획
- 4대강 사업까지 하면 낙동강 17억 5,200만톤 남아돌아
○ 권역별로는 한강권은 연간 3억 6,464만톤, 동해권 1,465만톤이 남았으며 낙동강권은 무려 7억 3,219만이 남아도는 실정임. 그에 반해 금강은 1억 2,665톤, 영산강·섬진강권은 7,228만톤이 부족
○ 2025년 용수수급 전망과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추가 물확보량과 비교하면 물이 남아도는 곳은 더 확보하는 반면 실제 물이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있음.
○ 실제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10억 2,000만톤, 한강 5,000만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영산강·섬진강과 금강 권역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량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람.
○ 특히 낙동강의 경우 여유량 7억 3,200만톤과 4대강 사업으로 추가 확보될 10억 2,000톤을 합산하면 17억 5,200만톤이 남게 됨.
3. 4대강 사업에 생활 · 공업용수 확보계획 없어
○ 4대강 사업이 생활·공업용수 확보와 무관하다는 점은 ‘2025 수도정기비본계획’에 4대강 주변에 취수장 등 수도사업에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본 시설은 취수장임. 4대강 주변에 취수장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은 수도사업 용수(생활·공업용수)로 4대강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4. 4대강 사업과 별개로, 이미 부족한 곳에 수급 계획 세우고 있어
○ 일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새로 물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실제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2025년 66개 지자체에서 물부족이 발생함.
○ 이를 위해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별개로 기존시설을 조정하여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산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 수도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수도정비계획만으로도 물 부족 지역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됨.
- 급수체계조정 사업(11개) : 50개 지자체에 일일 20만톤 공급
- 신규 시설확충(11개) : 29개 지자체에 일일 17만톤 공급
□ 결 론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물이 남고 물 부족 지역은 주로 산간 농촌지역·도서해안 지역에 국한되며, 이들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4대강 사업과 상관없이 ‘2025 수도정비 계획’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 결국,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주장처럼 물의 다용도 활용이 아니라 10억톤의 물을 4대강에 채우겠다는 것임.
- 이점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1단계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대목으로, 정부는 10억톤을 4대강에 채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