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권경석 의원] 국세청 탈세 방치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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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방치
- 서울청·중부청 4대 세무조사 인원·횟수는 줄어 -
권경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4대 세무조사가 97,321건 진행되었다”며, “이 가운데 68.3인 66,393건이 서울청 (36,847건, 30.7), 중부청 (29,546건, 30.4)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05~’09년, 최근 5년간 4대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을 보면, 중부지역(경기, 인천, 강원)은 ‘05년 6,341억원에서 7,74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서울의 경우, ‘05년 2조 9,861억원에서 ’09년 1조 6,89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05년 4조 3,196억원에서 ’09년 3조 3,327억원으로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과세액의 감소만 보면, 자칫 탈세의 규모가 작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조사횟수 및 조사인력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청은 ‘05년 10,372건이었던 조사횟수를 ’09년 5,291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으며, 중부청 또한 ’09년에는 ‘05년 6,924건의 70 수준만 조사를 진행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 서울청·중부청 4대 세무조사 인원·횟수는 줄어 -
권경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4대 세무조사가 97,321건 진행되었다”며, “이 가운데 68.3인 66,393건이 서울청 (36,847건, 30.7), 중부청 (29,546건, 30.4)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05~’09년, 최근 5년간 4대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을 보면, 중부지역(경기, 인천, 강원)은 ‘05년 6,341억원에서 7,74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서울의 경우, ‘05년 2조 9,861억원에서 ’09년 1조 6,89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05년 4조 3,196억원에서 ’09년 3조 3,327억원으로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과세액의 감소만 보면, 자칫 탈세의 규모가 작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조사횟수 및 조사인력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청은 ‘05년 10,372건이었던 조사횟수를 ’09년 5,291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으며, 중부청 또한 ’09년에는 ‘05년 6,924건의 70 수준만 조사를 진행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