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노철래의원]10월8일 대구고검, 지검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10-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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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검 구속기소한 형사사건, 대구지법 1심 실형선고율 52.9,
동기간 전체법원 56.7, 중앙지법 63.7에 비해 떨어진다.
-대구지검 외국인범죄 처리인원수 06년에 비해 09년 151증가.
-대구지검 검사항소인용율 14,
전국지검 전체 17.5에 비해 3.5나 낮아...
-대구지검 인지사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검찰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